유인체계를 통한 의료비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 Efficiency in expenditure for health care through incentive system and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ⅲ
• 그림목차 = ⅴ
• 감사의 글 = ⅵ
• 논문개요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 제3절 논문의 구성 = 10
• 제2장 건강보험재정의 위기와 대응 -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12
• 제1절 개요 = 12
• 제2절 선진국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배경 = 14
• 제3절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 24
• 1. 직접규제의 강화 = 24
• 2. 인센티브와 경쟁 = 30
• 제4절 한국 건강보험재정의 위기와 대응 = 36
• 1.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 36
• 2. 정부정책의 평가와 과제 = 42
• 제5절 소결 = 57
• 제3장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60
• 제1절 개요 = 60
• 제2절 본인부담제도의 현황 및 변천과정 = 62
• 제3절 이론적 논의 = 68
• 1. 의료서비스시장과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 68
• 2.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특성 = 71
• 3. 본인부담률 인상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 75
• 제4절 간접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77
• 1. 초진회수에 미치는 영향 = 77
• 2. 재진회수에 미치는 영향 = 83
• 3. 진료강도에 미치는 영향 = 86
• 제5절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88
• 1. 직접효과 = 89
• 2. 간접효과 = 90
• 3. 총효과와 전망 = 91
• 제6절 소결 = 92
• 제4장 포괄수가제의 유인효과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94
• 제1절 개요 = 94
• 제2절 공급자에 미치는 유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00
• 1. 자원이용(입원건당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 100
• 2. 의료제공에서의 질적 변화(재입원율)에 미치는 영향 = 110
• 제3절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115
• 제4절 소결 = 118
• 제5장 결론 = 121
• 참고문헌 = 125
• Abstrac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