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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헌재 2018.6.28. 2016헌바77등 결정을 중심으로 - = Case Review on the Large Scale Discount Stores’ Business Regulation - Focusing on the 2016 Hun-ba 77 etc. Ruled on June 28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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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 Court decision, ruled on June 28, 2018 2016 Hun-ba 77 etc.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2-2, Paragraphs 1, 2 and 3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e not in violation ...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 Court decision, ruled on June 28, 2018 2016 Hun-ba 77 etc.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2-2, Paragraphs 1, 2 and 3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e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do ①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② not infringe on the applicant's freedom of doing business; ③ not violate equal protection clause to allow exception for NH Hanaro-Mart; and ④ not infringe on the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by consumers. According to the Court plus the sales decline by distributors is found to be inevitable consequences due to the restrictions that it is within the range of the publ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democracy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urt’s application of ‘proportionality test’ on whether or not the restriction of business hours & mandatory holidays designation system restricts the freedom of doing business of the big business groups’ retailers. The author also highlights the meaning of this decision in terms that the Court constr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graphs 1 and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19 as ‘complementary’ and furthermore ‘equivalent’ rather than just ‘principles’ v. ‘exceptions’ based on the grounds that it is the dissent opinion articulates the relationship as ‘principles’ v. ‘exceptions’, while the majority opinion keeps silent. Also, the author suggests the fact that this issue has been repeatedly discussed du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hearing not to mention it has lots in common to the Supreme Court’s earlier decision on the same regulation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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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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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재 2012.12.26. 2013헌마269"

      5 "헌재 2012.12.26. 2012헌마308"

      6 "헌재 2012.12.26. 2012헌마162"

      7 "헌재 2003.7.24. 2001헌가25"

      8 "헌재 2001.9.27. 2000헌마238"

      9 "헌재 1996.4.25. 92헌바47"

      10 "헌재 1993.7.29. 89헌마31"

      1 "헌재 2018.6.28. 2016헌바77등"

      2 "헌재 2016.10.27. 2015헌바360등"

      3 "헌재 2013.12.26. 2012헌마196"

      4 "헌재 2012.12.26. 2013헌마269"

      5 "헌재 2012.12.26. 2012헌마308"

      6 "헌재 2012.12.26. 2012헌마162"

      7 "헌재 2003.7.24. 2001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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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헌재 1996.4.25. 92헌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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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김민호,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6 (26): 69-10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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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정재황, "新 헌법입문" 박영사 2018

      54 최유경,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규제와 합헌성 전망" 법학연구원 28 (28): 31-70, 2018

      55 전학선, "L'analyse de l'ordre économique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4 (24): 123-14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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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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