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예고된 IP산업계, 해답은 없나

목차 (Table of Contents)

• 포문을 연 변리사회, 불법 변리 행위 근절 명목으로 IP서비스 업체 고발 및 경고장 발송
• 어떤 내용으로 고발-경고장 보냈나? “등록가능성, 무효, 침해 자료 조사 등 법률 감정 업무는 불법”
• IP서비스협회, 즉각 반박 입장문 밝혀... “IP정보 조사는 위법한 업무 아니다. 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IP산업계 갈등과 분란 이용 말라”
• 서비스 수요기업 입장은 어떨까... “IP정보 조사를 법률 업무로 보는 것은 무리, IP정보 조사는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 지원 업무”
• 세계 최대 글로벌 IP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도 경고장 발송
•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 업역 확대 VS IP서비스업 궤멸” 논쟁
• IP산업계, 전문성 필요한 IP가치평가,,, “특정 자격에 독점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