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가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농가 수와 농업 소득을 중심으로 = Study on Changes in Farm Structures in Korea : Focusing on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농업은 UR 협정 체결 이후 실질 농업 생산액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요보다 농업 경영비가 급증하는 여건으로 변화되면서 농가의 이농과 실질 농업 소득의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가의 이농 및 농업 소득 하락 현상은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가의 농업 경영 전략에 따라 농가 형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농가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정부는 농업 구조를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업 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도 쌀 중심의 직불 체계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가별 맞춤형 농정이 제시되는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 농가 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농가 구조와 농업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의 적응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영체의 진입과 퇴출 및 시장 구조의 개념 등을 적용하여 한국 농가 구조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를 나타내는 농업 부가가치와 농업 경영비가 농가 수 및 농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농가 형태별로 분석하고, 아울러 농업 정책 변화가 농가 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농업 부가가치와 농업 경영비 변동에 따른 농가 수 및 농업 소득은 대부분의 농가 형태에서 농업 부가가치에 대해 정(+)의 효과, 농업 경영비에 대해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는 농업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저성장 추세인 반면, 실질 농업 경영비는 급속하게 증가한 여건 변화가 농가 수 감소와 농업 소득 정체 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 수 및 농업 소득 반응은 농가 형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2단계 농업 구조조정 농정기로 진입한 2000년 이후에 농가 수 및 농업 소득의 변동 효과는 일부 농가 형태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겸업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 의존도가 높은 경영 형태일수록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반응이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전·겸업 형태의 농가에서 농업 수요 증가에 따라 농가의 진입과 농업 소득이 증가하는 단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 경영비 증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퇴출과 함께 저소득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종 겸업농의 구조적 특징은 2000년 이후 농업 경영비 증가에 따라 농가 수와 저소득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경지 규모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중·소농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농가 구조가 과거 중·소농 중심에서 경지 규모의 양극화로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농은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이후 중농과 대농이 영세농으로 진입해오는 구조적 특징이 나타났다.
영농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논벼 농가의 농가 수 및 농업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농가의 구조적 특징은 대부분의 작물이 단기 균형 상태로 나타난 반면에 특용작물은 고소득 작물임에도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는 농업 경영비 증가에도 농업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화와 집약화 전략을 취한 결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농가 수 및 농업 소득 변동을 농가 형태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구조 특성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분화된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onclusion of the UR Negotiation on agricultur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agriculture have been raised. The reason is that farmers have left rural areas and real agricultural incomes have declined as the situation facing Korean agriculture has changed to a rapid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than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se migration of farms from rural areas and declines in agricultural incomes are likely to vary by farm type depending on the farm diversification strategy that farms take to adapt to changes in agricultural situation. As a result, the farm structure changes.
Since the 1990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improve agricultural structures that can efficiently respond to changes in agricultural situation. Recently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make policy efforts to improve its agricultural structures, including implementing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type of farm and improving policies to support farm in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directions for future agricultural structural improvements. So, we examined changes in farm structures and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since 1990. In particul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s of farms based on changes in situation of Korean agriculture, by applying the concepts of enter and exit of firms and market structures the impact of agricultural added valu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on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by farm types. It also analyzed whether changes in agricultural polici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farm structure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is as follows.
Agricultural added valu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number of farmers and agricultural incomes. In most farm types,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were show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gricultural added value and negative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e incomes on agricultural added value were relatively greater than the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However, real agricultural added value has grown slowly and real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have increased rapidly in Korean agriculture. These agricultural conditions seem to have affected the declines in the number of farmers and stagnant agricultural incomes.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responses based on changes in the situation in agriculture differed by types of farms. Also, the responses of farm numbers and agricultural incomes have shown significant changes in some farm types since 2000. As a result of analyzing by full and part-time farm types,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agriculture, the more resilient the response to changes in agricultur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ll farm types were found to be in a short-run equilibrium due to the increases in the number of farms and the increases in agricultural incomes as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ed. However, whe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increased, the number of farmers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low-income farmers increased. Since 2000,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art-time farms of type 2(Farms with non-agricultural incomes more than agricultural incomes) changed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farms and the proportion of low-incomes farms as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ype of land size, small-scale farms(Farms with more than 0.5ha and not more than 1.0ha of cultivated land) and medium-scale farms(Farms with more than 1.0ha and not more than 1.5ha of cultivated land) is highly resilient to changes in agricultural conditions. This result is expected to have affected the changes in the Korean farm structures from structur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mall and medium-scale farms in the past to structur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mall and large-scale farms(Farms with more than 2.0ha of cultivated l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rms with less than 0.5ha of cultivated land were analyzed to be a long-term equilibrium of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t also show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iddle and large-scale farms entering farms with less than 0.5ha of cultivated land since 2000.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ype of product-specific farms, the number of farms and agricultural incomes based on changes in agricultural conditions of rice farms were the largest rice farms. As the value added to agriculture increas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rms showed that most farms were in short-term equilibrium. On the other hand,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shown to be in a long-term equilibrium of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lthough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have characteristics of high-income crops.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smallness cultivation scale of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s have been shown to have increased agricultural incomes despite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implication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struct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 내용 및 논문 구성 4
• Ⅱ. 한국 농가 구조와 농업 정책의 변화 6
• 1. 농가 구조의 개념과 분류 6
• 2. 농가 구조의 변화와 특징 9
• 3. 농업 정책의 변화 32
• Ⅲ. 이론적 배경과 분석 모형 44
• 1. 경영체의 진입과 퇴출에 관한 선행 연구 44
• 2. 한국 농가 구조의 이론적 틀 46
• 3. 분석 모형 및 방법 58
• 4. 분석 자료 63
• Ⅳ. 분석 결과 67
• 1. 농가 구조 모형 67
• 2. 구조 변화 모형 79
• 3. 시사점 91
• Ⅴ. 요약 및 결론 93
• 1. 연구의 요약 93
• 2. 정책적 시사점 96
• 3. 연구의 한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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