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in Relationship between Local Assembly and Head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외형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그 운영의 과정을 보면 양 기관의 권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을 신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여러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대안과 이를 중심으로 보다 수준 높은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기관통합형
• 2. 기관대립형
• 3. 절충형
• Ⅲ. 지방자치법에 의한 두 기관의 관계
•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2.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3. 양 기관의 관계
• Ⅳ. 현행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제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2.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3. 발전전략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