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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olitical Leaning and Expenditure Budget Focusing on the Budget for the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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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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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thods of budget decision are considered by two approaches such as the economic approach and political approach. Whereas the former is not scholarly arguable in explaining the influential aspects at budget decision, there are still a lot of disag...

      The methods of budget decision are considered by two approaches such as the economic approach and political approach. Whereas the former is not scholarly arguable in explaining the influential aspects at budget decision, there are still a lot of disagreement about the latter. However, it has already proved that there is a politics of the budget in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nature of budget, using the case of Seoul c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budget decision in reflecting political values of local head. For example, Among the budgets for urban planning, social welfare, culture and education, the budget related to social welfare is only related to political value of local head. On the other hand, under the micro level, this study provides clear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nature of local head and budget decision. That is, conservative local head is more likely to raise the proportion of budget relating to city competition and designs in particular, but liberal local head is more likely to raise the low-income people and food service, etc in the manner of social welfare. Although this study contributes to finding the influential factor as political nature of local head to budget decision, the analytical result has a limitation since this study only considers the political nature of local head rather than various stake-holders behind budge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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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예산결정 방식에는 경제적 접근방식과 정치적 접근방식이 있다. 경제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나 정치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결정 방식에는 경제적 접근방식과 정치적 접근방식이 있다. 경제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나 정치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예산의 정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하에 정치적 가치와 색채를 달리하는 단체장의 교체가 수반된 서울시를 대상으로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거시적 차원하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관련 예산, 사회복지관련 예산, 문화관련 예산,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시적 차원하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 단체장시기하에 도시경쟁력 및 도시디자인관련 예산비중이 높고 진보적 단체장시기하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급식관련 예산의 비중이 제고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예산결정에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단체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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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강르네상스"

      2 정문기, "지역개발의제 채택의 상징정치: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17-238, 2008

      3 나중식,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실태와 경향성 분석 - 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 26 (26): 591-610, 1992

      4 모지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49-73, 2010

      5 김지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적 정책정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 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4

      6 박고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423-451, 2007

      7 진재문, "지방선거와 광역자치단체 정책정향의 관계 연구 : 복지정향 대 개발정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5-26, 2005

      8 조용상 외, "정치학의 이해" 법문사 2013

      9 오연천, "정부 이양기의 재정운영의 과제: 정치성 예산의 본질과 재정운영의 정치적선택을 중심으로" 35 (35): 79-94, 1997

      10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4

      1 "한강르네상스"

      2 정문기, "지역개발의제 채택의 상징정치: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17-238, 2008

      3 나중식,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실태와 경향성 분석 - 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 26 (26): 591-610, 1992

      4 모지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49-73, 2010

      5 김지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적 정책정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 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4

      6 박고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423-451, 2007

      7 진재문, "지방선거와 광역자치단체 정책정향의 관계 연구 : 복지정향 대 개발정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5-26, 2005

      8 조용상 외, "정치학의 이해" 법문사 2013

      9 오연천, "정부 이양기의 재정운영의 과제: 정치성 예산의 본질과 재정운영의 정치적선택을 중심으로" 35 (35): 79-94, 1997

      10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4

      11 이영조, "재무행정론" 대명출판사 2013

      12 조명래, "이명박·오세훈 시정의 평가와 새 시장의 리더십 조건" (31) : 50-66, 2011

      13 나중식, "예산정치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2002

      14 심정근, "예산의 정치론(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조세정보사 1979

      15 이상용, "예산결정과 정치의 약학적 관계" 5 (5): 61-68, 1990

      16 김종순, "예산개혁에 관한 Allen Schick과 Aaron Wildavsky의 논쟁" 14 : 57-71, 1990

      17 홍성태, "서울시와 탈개발주의: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와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5) : 51-76, 2014

      18 박성빈,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변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 주도’는 실현되었는가?" 한국행정학회 44 (44): 219-237, 2010

      19 "무상급식"

      20 홍순규, "돼지여물통정치(pork barrel politics)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방재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중심으로-" 12 (12): 77-100, 2011

      21 나중식, "당파성이 기초의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 12 (12): 111-136, 2003

      22 Schick, Allen, "Why Study Microbudgeting. in The Budget Puzzle: Understanding Federal Spend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23 Wildavsky, Aron,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24 Sc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 Brookings Institution 2007

      25 Schick, Allen, "Systems Politics and System Budgeting" 29 (29): 137-151, 1969

      26 Hyman, David N., "Public Finance :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ory to Policy" Cengage Learning 2014

      27 Lynch, Thomas D., "Public Budgeting in America" Prentice-Hall 1985

      28 Lee, Jr. Robert D, "Public Budgeting System" Jones & Bartlett Learning 2013

      29 Koven, Steven G., "Ideological Budgeting: The Influence of Political Philosophy on Public Policy" Praeger 1998

      30 Bouvier, Michel, "Finances Publiques" L.G.D.J. 2013

      31 Gosling, James J., "Budgetary politics in American governments" Routledge 2009

      32 Forsythe, Dall W., "An Introduction to State Budgeting"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2

      33 서울특별시, "2014 알기쉬운 서울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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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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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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