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verview: Inter-Korean Relations 2009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세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 4. 5)와 두 번째 핵실험(2009. 5. 25)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새로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군부의 입을 빌어 남북간의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서해의 북방한계선에서의 무력 충돌을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기존 합의 일체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관리 운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파탄을 선동하면서 이와 함께 6자회담의 일방적 거부와 북핵 관련 모든 기존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사회와의 대치 수위를 끝없이 끌어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종전과 달리 중국과 소련이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선박에 강제수색 등의 강경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의 채택 등 고강도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포기를 강요하는 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는 6월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함께 재래식 무기 등 ‘확장된 억지력’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의 공동 구상>(Joint Vision for ROK-U.S. Alliance)에 합의하는 등 한-미 동맹의 강화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은 금년 초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데 대한 반발일 수 있고 김정일(金㊣㈰)의 건강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3대 째의 권력세습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행동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는 6자회담 등 대화가 아니라 1980년대 구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신 봉쇄전략’을 한반도에서 다시 꺼내 드는 방법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안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