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과 변용: 한국과 일본 간의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The Genesis and Metamorphosis of 'Postwar Compensation' Concept: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전후보상 개념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 전파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변용된 역사적 궤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세기 초 헤이그 협약(1907)과 베르사유 평화조약(1919, 232조, 302조)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조항과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조항을 통해 전후보상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립했다. 특히 베르사유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은 5대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전후보상 개념의 동아시아로의 전파를 촉진시켰다. 둘째, 한국이 아시아ㆍ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 대해 요구했던 보상은 전쟁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1910년 이후 식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복합성을 지녔다. 셋째,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베르사유 평화조약과는 달리 민간인의 피해에 관한 전후보상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다. 베르사유 평화협상 때와 달리 패전국의 보상책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징벌적 성격이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한반도의 6.25 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냉전의 결과였다.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한일 간의 보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등장하는 청구권 개념에 의해 구속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조, "회상30년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

2 장태주, "행정법개론(증보판)" 현암사 2004

3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합의사항" 대한민국정부 1965b

4 김광옥, "한일회담청구권의 성립과정과 전개에 대한 이해" 1 : 133-169, 1996

5 김용복, "한일회담의 경험과 북일수교회담의 전망: 공개된 한일협상자료를 중심으로" 11 : 175-195, 2006

6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대한민국정부 1965a

7 유진오, "한일회담: 제1차회담을 회고하면서"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 1993

8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9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회 (131) : 35-59, 2005

10 대한민국공보부, "한일협정문제점해설" 대한민국공보부 1965

11 최종고, "한일기본조약및협정의법적분석: 그30년간의해석과운영" 6 : 133-155, 1995

12 이원덕, "한일과거사처리의원점: 일본의전후처리외교와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3 박진희, "한국의 대일정책과 제1차～3차 한일회담" 수선사학회 25 (25): 83-112, 2006

14 이재오, "한·일관계사의인식Ⅰ: 한일회담과그반대운동" 학민사 1984

15 대한민국정부, "제6-7차한·일회담청구권관련문서, 1-3" 대한민국정부 2005

16 정성화, "제1차 한일회담과 한국, 일본,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고찰: 1951-1952" (1) : 87-116, 1990

17 지명관,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8 박홍규, "전후보상과 한일관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보상과식민지지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2) : 27-61, 2002

19 양기호,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일본학회 52 : 621-638, 2002

20 Michael Freeman,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21 김명섭, "서유럽의 통합과 동아시아의 분절:냉전초기 미국의 지정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7-28, 2005

22 대한민국외무부정무국,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외무부정무국 1949

23 이상덕, "대일배상요구의정당성" 3 (3): 1948

24 李鍾元, "韓日國交正常化の成立とアメリカ: 1960-65年,”近代日本硏究會編 in 戰後外交の形成" 山川出版社 1994

25 최영호, "韓國政府의 對日 民間請求權 補償 過程" 한일민족문제학회 (8) : 225-254, 2005

26 望田幸男編, "近代日本とドイツ-比較と關係の歷史學-" ミネルヴァ書房 2007

27 金斗昇, "池田勇人政權の對外政策と日韓交涉: 內政外交における「政治經濟一路線」" 明石書店 2008

28 高崎宗司, "檢日韓交涉" 岩波新書 1996

29 吉澤文壽, "植民地支配責任「忘却」の論理-日韓國交正常化交涉を題材として,”同時代學會編 in 朝鮮半島と日本の同時代史" 日本經濟評論社 2005

30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31 太田修, "日韓交涉　請求權の問題の硏究" クレイン 2003

32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969

33 家永三郞, "戰爭責任" 岩波書店 1985

34 高橋哲哉, "戰後責任論" 講談社 1999

35 申惠, "戰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明石書店 2005

36 內海愛子, "戰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2002

37 곽진오, "戰後處理 : 일본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22) : 93-120, 2005

38 李鍾元, "戰後東アジアの地域秩序と朝鮮半島,”細川千博·入江昭·後藤乾 一·波多野澄雄編 in 太平洋戰爭の終結-アジア太平洋の戰後形成" 柏書房 1997

39 박진희,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한국사연구회 (131) : 3-34, 2005

40 細川千博,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への道" 中央公論社 1984

41 Dulles, John Foster, "‘The World and Japan’ Database Project Database of Postwar Japanes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267-284, 1951

42 Dulles, John Foster, "War or Peace" Macmillan 1950

43 Best, Geoffrey, "War and Law Si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44 Yoshida, Shigeru, "The World and Japan’Database Project Database of Postwar Japanes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1951

45 Ronzitti, Natalino, "The Treaty on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Libya: New Prospects for Cooperation in the Mediterranean?" 2009

46 Kent, Bruce, "The Spoils of War: The Politics, Economics and Diplomacy of Reparations, 1918-1932"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47 Borden, William S., "The Pacific Alliance: 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Japanese Trade Recovery, 1947-1955"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4

48 Detter, Ingrid, "The Law of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49 Keynes, John Maynar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Brace and Howe 1920

50 Seraphim, Franziska, "Relocating War Memory at Century’s End: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and Global Public Culture in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Cold War in 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15-46, 2007

51 Hueck, Ingo, "Peace, Security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German International Lawyers and the Hague Conferences in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4-269, 2004

52 Steiger, Heinhard, "Peace Treaties from Paris to Versailles in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9-99, 2004

53 Wippman, David, "New Wars, New Laws?: Applying the Laws of War in 21st Century Conflicts" Transnational Publishers 2005

54 George, David Lloyd, "Memoirs of the Peace Conference" Yale University Press 1939

55 Garner, James Wilford, "International Law and the World War" Longmans, Green & Co. 1920

56 Green, Leslie C., "Essays on the Modern Law of War, 2nd" Transitional Publishers 1999

57 Roberts, Adam,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8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59 木宮正史, "1960年代韓國における冷戰と經濟開發-日韓國交正常化とベトナ ム派兵を中心として" 92 (92): 1995

60 동아일보, "1951년 1월 29일"

61 김태기, "1950년대초 미국의 대한(對韓) 외교정책: 대일강화조약에서의 한국의 배제 및 제1차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33 (33): 357-377, 1999

62 사토다케오, ""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비교" in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 1997

63 김명섭,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극동’의부정과‘대동아’의온존" in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a

64 矢野久, ""賠償と補償 倉澤愛子編" in 20世紀の中のアジア·太平洋戰爭(8)" 岩波書店 2006

65 荒井信一, ""戰後補償と戰後責任, 中村政則編" in 戰後日本占領と戰後改革: 過去の淸算" 岩波書店 1995

66 矢野久, ""「독일‘기억·책임·미래’기금」의 성립과 그 역사적 의의" in 세계의 전쟁책임과 전후 보상" 동북아역사재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