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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시점 : 피고인들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471 판결]
-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제한행위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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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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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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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Korean
-
KDC
321
-
등재정보
3903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78-89(12쪽)
- 제공처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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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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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제한행위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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