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진 저작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concerning the copyright of digital photograph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사진술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은염방식의 사진에서 디지털 사진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 등장하게된 것이다.
디지털사진은 사진표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변화속도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일반인들의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고, 광고사진이나 보도사진에서는 그 편리함과 경제성, 신속성 때문에 필름카메라를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사진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문제는 더욱더 복작해졌다.
기존 아날로그시대에도 정리되지 않았던 저작권문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저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더욱더 사진의 불법적인 도용이 쉬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디지털 사진의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는 전적으로 작가의 창작성에 달려있다.
비록 디지털사진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변형의 용이함을 갖고있기는 하지만 광학적 원리를 사용해 영상을 취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사진처럼 사진 저작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디지털사진은 사진가의 끊임없는 창작열과 광선과 기재 그리고 시각을 이용하고 셔터찬스를 결정하는 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엄연한 창작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디지털 사진은 특히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더욱더 저작권의 침해가 쉬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사진은 아날로그사진과 달리 저작권과 소유권을 원천적으로 표시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이 바로 그것이다.
워터마킹은 디지털사진에 저작자의 ID(Identification) 나 자신만의 정보를 삽입하여 불법적인 복제를 막고, 사진저작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방법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상처리에 대해 워터마크가 손실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며 워터마크를 추출할 경우 반드시 화질의 저하가 이루어져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에 워터마크가 삽입이 되어 화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말아야한다는 등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한 디지털사진의 도입으로 인해 생긴 저작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되는 모든 디지털 사진저작물에 저작자 즉 크레디트를 표시해야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이며 이 크레디트를 통해 디지털 사진저작물의 불법유통 및 무단복제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사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워터마킹을 모든 디지털 사진에 도입 해야한다. 이는 저작권의 원천적인 보장 방법으로서 도용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및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전담하는 전자적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 하루빨리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제도 등 법적인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넷째,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저작자 스스로가 디지털 사진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여 다른 저작물에 무단으로 이용 표절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has deeply changed photography sphere. The digital photograph, which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tyle, has come on the stage.
It shocked the photographic expression and it's developing speed was above our imagination.
With the wide spreading of a computer, a digital camera has become a necessaries of life. And for the convenience, economical efficiency and rapid processing, the difital photo took mainstream from the film photo especially in the field of advertisement or news photo.
On the other side, the problem of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has been more and more complicated.
Because technical plagiarism, which was unsolved problem even in analogue era, is much easier in digital era.
Photographer's creativity can play a key role to decide whether the product is deserved to be protected or not.
Though the original figure of digital photo can be easily transchanged by using computer program such as the photoshop, we must protect it's copyright equally to the analogue photo. Because both take pictures through optical science.
And because digital photo is also an undeniable creative work that can be created only by photographer's spirit, light and equipments, and intellectual work deciding shutter chance and optical angle.
However it become easier and easier to infringe the copyright of digital photo as the multimedia system being developing.
But digital photo has self-guard character protecting its copyright and ownership by itself-that is waermarking.
The watermark prevents illegal copy and protects copyright and ownership by inserting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in the digital photo.
To keep the efficiency of watermarking, it is needed to maintain watermark data in the course of imaginating processing and to degrade the quality of an original image when the watermark data is extracted from the digital photo. In addition to that, the watermark should not degrade the quality of original image itself.
Summary
First, both illegal distribution and illegal copy should be eradicated. For this there should be signature indicating photographer's ownership on the all sorts of photo products.
Second, It is needed to insert watermark in all kinds of digital photos to protect copyright. It is radical and the most efficient method to prevent plagiarism or abuse.
Third, it is also need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which has the power to control the distribution and using of digital photo, for example photographer copyright association. And law system like the Compensation Security Act ought to be applied appropriately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Forth, photographers should have an interest to his/her creative products constantly while giving an efforto to prevent illegal cop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2
• 제2장 디지털 사진 = 3
• 제1절 디지털 사진 = 3
• 제3장 디지털 사진과 저작권 = 10
• 제1절 저작권 = 10
• 1. 지적 소유권 = 10
• 2. 저작권 = 12
• 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14
• 4. 우리나라 저작권 역사 = 15
• 제2절 저작물 및 저작물 요건 = 17
• 1. 사진저작물의 정의와 범위 = 19
• 2. 우리나라 신문사의 저작권 현황 = 22
• 제4장 디지털 사진의 저작권침해 사례 = 26
• 제1절 신문사진 첫 재판판례 사건 = 26
• 제2절 저작자(크레디트)의 표기에 관한 문제 = 27
• 제3절 온라인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 = 34
• 1. 인터넷상의 사진저작권 침해 = 35
• 2. 컴퓨터 그랙픽과 디지털 사진조작, TV캡쳐 문제 = 38
• 제5장 디지털 사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 42
• 제1절 디지털 워터마크 및 구비조건 = 43
• 제2절 디지털 워터마킹 = 45
• 제3절 워터마킹의 필요성과 기술개발 현황 = 4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51
• 참고문헌 = 54
• Abstract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