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 Exploring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et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election campaign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ed a crucial role of election campaign. Because it has changed mass media-oriented campaign into citizen oriented campaign.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set of guidelines of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lution which is able to be used as the rationales of election regul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work analyzes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in ca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gulator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integral governan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은 선거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현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도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 위주의 선거에서 시민 위주의 선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원활한 선거캠페인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의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과 SNS의 선거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에 어떠한 방안이 합리적인가를 모색하기위하여 주요 국가의 인터넷과 SNS 관련 선거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현행 공직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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