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 Exploring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99059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et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election campaign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ed a crucial role of election campaign. Because it has changed mass media-oriented campaign into citizen oriented campaign.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set of guidelines of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lution which is able to be used as the rationales of election regul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work analyzes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in ca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gulator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integral governance system.
      번역하기

      Internet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election campaign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ed a crucial role of election campaign. Because it has cha...

      Internet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election campaign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ed a crucial role of election campaign. Because it has changed mass media-oriented campaign into citizen oriented campaign.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set of guidelines of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lution which is able to be used as the rationales of election regul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work analyzes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in ca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gulator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integral governance system.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은 선거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현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도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 위주의 선거에서 시민 위주의 선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원활한 선거캠페인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의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과 SNS의 선거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에 어떠한 방안이 합리적인가를 모색하기위하여 주요 국가의 인터넷과 SNS 관련 선거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현행 공직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인터넷은 선거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현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도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매스미...

      인터넷은 선거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현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도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 위주의 선거에서 시민 위주의 선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원활한 선거캠페인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의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과 SNS의 선거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에 어떠한 방안이 합리적인가를 모색하기위하여 주요 국가의 인터넷과 SNS 관련 선거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현행 공직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영, "현대정치와 미디어선거" 시간의물레 2008

      2 송경재, "한국의 웹 캠페인 규제와 <선거법> 개정의 정치적 해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2 (22): 47-60, 2015

      3 홍주현, "트위터에서 형성된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한 분화된 공중 연구: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9 (59): 138-161, 2012

      4 임성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4

      5 황근,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버 선거캠페인 분석" 2000

      6 이준복,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16 (16): 331-358, 2012

      7 강원택, "인터넷과 정치과정" 2003

      8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2 (42): 171-201, 2008

      9 김용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2003

      10 강석구,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 이호영, "현대정치와 미디어선거" 시간의물레 2008

      2 송경재, "한국의 웹 캠페인 규제와 <선거법> 개정의 정치적 해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2 (22): 47-60, 2015

      3 홍주현, "트위터에서 형성된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한 분화된 공중 연구: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9 (59): 138-161, 2012

      4 임성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4

      5 황근,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버 선거캠페인 분석" 2000

      6 이준복,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16 (16): 331-358, 2012

      7 강원택, "인터넷과 정치과정" 2003

      8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2 (42): 171-201, 2008

      9 김용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2003

      10 강석구,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1 Tim, Weboook, "웹3.0: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15개의 새로운 세계" 라이온북스 2008

      12 장우영, "스마트 소셜 시대 선거법제 개선과 선거관리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4 (4): 29-54, 2012

      13 배영자, "소셜미디어와 정치사회변동: 이집트와 아제르바이잔 비교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00-119, 2013

      14 김유향, "소셜미디어와 인터넷공간에서의 정치적 소통"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9 (19): 199-222, 2011

      15 장우영, "소셜미디어와 선거정치: 오바마 웹캠페인의 연계와 동원전략" 한국정당학회 10 (10): 5-41, 2011

      16 탁진영, "소셜 미디어와 한국의 미디어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17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한국법학원 (130) : 6-36, 20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매체 활용양상 예측 및 비방 ․ 흑색선전물에 대한효과적인 규제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관련 자료"

      20 정연정, "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4 (14): 117-139, 2011

      21 David, D. Kline, "블로그" 한국언론재단 2006

      22 권혁남, "미디어 정치 캠페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3 이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2 (32): 167-187, 2016

      24 이원태, "동영상 UCC와 대통령선거: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캠페인 사례와 쟁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2 (22): 167-236, 2007

      25 김성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 연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주목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9 (19): 5-38, 2011

      26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의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 :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5 (15): 89-122, 2009

      27 이윤복, "공화민주주의와 뉴미디어 - SNS를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 대한철학회 133 : 235-261, 2015

      28 한국선거학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의 실효성 및 제도개선 방안 학술연구" 중앙선거위원회 2012

      29 김재선,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80) : 75-102, 201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31 임소혜, "UCC 노출이 공직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메시지의 부정성과 프라이밍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1 (51): 267-287, 2007

      32 Jeff, Jarvis, "The YouTube Campaign: Why YouTube gets my vote for political punditry"

      33 Richard, S. Moog,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Hampton Press 359-380, 2001

      34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35 Shanto, Iyengar, "Media Politics: A Citizen’s Guide" W. W. Norton & Company 2007

      36 Chadwick, Andrew,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7 Jon, Pierre,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8 DMC미디어, "2016 제20대 총선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예측 보고서" 2016

      39 DMC미디어, "2016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 2016

      40 DMC미디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미디어 활용전략 보고서" 2014

      41 금혜성,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뉴미디어 선거전략 평가" 21세기정치학회 24 (24): 121-144, 2014

      42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 42 (42): 203-230,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8-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