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lan of Regional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 Focusing on th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in Seo-gu, Daeje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지역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건강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건강복지정책이다. 이러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방문건강사업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응급구조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위급환자의 병원으로의 이송 및 응급처치 시스템의 보조를 받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료서비스 시스템 전반의 맥락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 노인, 노약자로서 병의원 등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취약 계층으로 대부분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제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대상자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담당요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와 물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운영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전담차량 등 개인 이동용 장비, 심전도 기기, 물리치료 기기 등 물품 등의 지원이 원활할 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들 스스로 서비스 제공에 만족할 때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방문간호사들은 각 지역별로 권역을 구분하여 방문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인력수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된다면 방문간호사 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서 결국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소방구급응급체계를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기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전문인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수준 높은 건강의료 서비스를 확대함과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수행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응급구급분야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응급 구조 구급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들의 진료지도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각 구급대별로 또는 권역별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면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응급구급업무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극대화 될 것이며, 소방행정에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목표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visiting health management system in line of the developmental plan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service. The result of my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health service for residents is required. The objects of the service are the chronic invalids, the old and the weak who are difficult to move to clinics or hospitals but want one stop service.
Second, medical equipment and goods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for the staffs in charge and enough budget should be supported. Especially, when the personal mobile equipment(vehicle), electrocardiogram equipment, and physiotherapy equipment are provided sufficiently, patients can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 and the synergy effect of this project can be expected.
Third, man power should be support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Nurses are visiting to each region alloted to each of them, but it is being operated with the least number of nurses, and it is urgent to secure appropriate nurses.
Fourth, additional incentive that could help for the work evaluation should be given to the nurses who have taken charge of the visiting health management project for the given period. If so, the morale of service providers like nurses could be enhanced.
For the success of the visiting health management project, public health doctor system and fire first aid and rescue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public health doctor system is generally being considered just as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professional manpower doesn't seem to contribute 100%, and a solution should be considered to use them effec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treatment from the present contracting position so that they can have a pride and a responsibility.
Public health doctors should be secured in the area of fire first aid and rescue to prevent the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and to block the fundamental causes of civil affairs in each area. If they are secured appropriately, higher quality first aid medical service can be provided, and the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irst aid and rescue affairs can be maximized and residents' trust in fire administration will be growing m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의 의의 4
• 제2절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의의와 제도 소개 6
•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념 6
• 2. 방문건강관리 사업 체계 9
• 3.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 11
• 제3절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2
• 1. 공중보건의사 제도 12
• 2. 소방응급구급 제도 16
• 제3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8
• 제1절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현황 18
• 제2절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문제점 26
• 제3절 방문건강관리 사업 연계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34
• 1. 공중보건의사 활용 현황 및 문제점 34
• 1) 공중보건의사 활용 현황 34
• 2)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 38
• 2. 소방응급 구급분야 현황 및 문제점 48
• 1) 소방응급 구급분야의 현황 48
• 2) 소방응급 구급분야의 문제점 51
• 제4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발전방안 55
• 제1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안 55
• 1.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55
• 2. 서비스 담당인력과 장비의 확충 및 예산 지원 57
• 3. 보건소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확대 60
•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62
• 1.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62
• 1)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중보건의사 활용 62
• 2)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 65
• 2. 소방응급 구급분야 진료지도 활용 68
• 제5장 결론 71
• 참고 문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