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노동시장구조개혁 추진 배경과 경위
- II. 노동시장구조개혁 추진 내용(별표 참고)
- III. 노동시장구조개혁 평가
- IV. 전망과 과제
-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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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265-2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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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法),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