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 탐색: 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Exploring the applicability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Osaek Cable Ca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 The case of Seoraksan Osaek cable car project is the first time that a local government has been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and has been recognized as eligible for administrative appeal relief.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 can be used as a more rapid and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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