罷業과 企業不實化 : 韓國과 美國의 比較硏究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Korea = Union Strike and Corporate Insolvency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로서 대표적인 연구로서 Freeman and Kleiner(1999)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에서 노동조합은, 항간의 의혹과 달리, 기업의 부실화를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서 과도한 임금요구를 자제하고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에 임하기 때문에 합리적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은 비노조기업에 비하여 갱생확률이 적어도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합리주의가 한국의 노사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Freeman and Kleiner의 합리적 노동조합론이 한국에 적용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1997년에서 2002년까지 노동부에서 작성한 『노사분규 백서』와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및 『매일경제 회사연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 한다. 이렇게 구축된 패널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는 분규발생여부, 분규참가자 수, 근로손실일 수, 분규지속일수, 불법분규여부, 가입상급단체 등 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는 파업의 빈도수, 건당 파업일수, 불법파업여부 등의 대리변수를 통해 포착되며, 파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2단계 실증분석을 통해 진행된다. 파업발생은 해당연도 기업 경영진의 태도, 경영성과, 노동조합의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적인(endogeneous) 변수로서 이를 외생적으로 간주하고 계량모형을 적합 시킬 경우 연립방정식 편의(simultaneous bias)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파업발생과 기업부실화의 2단계 모형을 설정하여 파업발생을 외생적으로 간주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만일 파업이 기업 성과 감소→기업 부실화 촉진→도산 가능성 증가→노사관계의 대립성 증폭의 악순환에 유의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 미국식 합리주의를 한국의 노사관계에 접목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파괴로 이어져 한국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정책함의를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nel data to assess the impact of Korean labor unions on worsening corporate performance to gauge whether unions maintain rational behavior in the process of insolvency and recovery in the context of the hostil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Freeman and Kleiner(1999), who studied the weakening of performance at US companies and the function of the labor union, lay out empirical evidence that, in contrast to previous thought, the union does not aggravate a company's ailments. They argue that in an already weak enterprise, the union would engage in concession bargaining by refraining from demanding excessive wages and emphasizing job stability; thus, a company with such a rational union would be at least as likely as a non-unionized firm to recover its financial soundness. However, the empirical study in this paper did not support the rational union behavior in Korea. If labor unions are a significant factor in worsening corporate performance leading to financial distress and, ultimately, rising odds of bankruptcy, the unions are in fact weakening company competitiveness and destroying jobs to the detriment of the union organization as a whole. The policy implication would thus be that policies are needed to bring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unions into pla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罷業의 國際比較
• Ⅲ. 파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 Ⅳ. 미국의 합리적 노동조합론
• Ⅴ. 실증분석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