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hemes for promo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2장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고찰 5
• 제1절 퇴직금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5
•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유형 9
• 제3절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20
• 제3장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22
• 제1절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23
• 제2절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32
• 제3절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37
• 제4장 특수직역 연금제도에 관한 고찰 및 현황 42
• 제1절 공무원퇴직연금제도 43
•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44
• 제3절 군인연금제도 47
• 제5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8
•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48
•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53
• 제6장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56
• 제1절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대책 로드맵 56
• 1.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가입 확대 57
• 2. 연금자산의 합리적 · 탄력적 운용 57
• 3. 수급권 보호 · 연금화 유도 58
• 4.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8
•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대책 보완 및 방안 59
• 1.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59
• 2.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 59
• 3. 관리 · 감독 전담기구 설치 60
• 4. 세제혜택 61
•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의 비율 감소 62
• 6. 예금자보호법 확대 63
• 7.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수령방식 63
• 8. 가입자 의무교육 활성화 64
• 제7장 결론 64
• 참고 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