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제2·3·4차 통합 보고서 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Focused on the Health Infrastructure Articles of the 2nd, 3rd, and 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health infrastructure-related articles of the DPRK 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was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May 3, 2016. The main subjects of this analysis are the health infrastructure-related articles in ① North Korea 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② list of issues by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③ North Korea 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is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ich is mainly used for literatur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mbined periodic reports, North Korea partly made quantitative reporting on its health infrastructure, but most of the reporting was qualitative. This reporting behavior is almost the same with North Korea s previous reporting pattern. Second, in the list of issues, the Committee requested data on the reality of women s health in North Korea, which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bove all, the Committee s additional request is attributable to North Korea s poor reporting behavior. Third, in terms of the contents of North Korea 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country omitted reporting on some issues and its replies were largely abstract and off the point. This kind of reporting manner of North Korea is a serious error, and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 consequently lost its last chance to make a case for itself. Fourth, in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raised an issue about the health care reality in North Korea, rather than making comments or advice on North Korea s health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 Committee raised a question over the fundamental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before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these issues are the ones that North Korea is facing now and that should be resolved first for women s health of the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북한의 국가이행보고서: 보건 인프라 Ⅲ.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쟁점: 보건 Ⅳ. 북한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쟁점 답변: 보건 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보건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답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3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

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3·4차 정기보고서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차별철페협약 당사국 제2·3·4차 이행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8 이철수,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북한연구학회 23 (23): 105-156, 2019

9 이철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통일평화연구원 11 (11): 227-259, 2019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