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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연구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Rent-Basic Income depending on J. Rawls’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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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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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정당화하려 했지만, 롤스의 엄격한 ‘노동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토지의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이 도출됨을 보이려고 하였고, 이 같은 시도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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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정당화하려 했지만, 롤스의 엄격한 ‘노동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토지의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이 도출됨을 보이려고 하였고, 이 같은 시도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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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awls, who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y,made it clear that he opposed Basic Income. That’s because he thought it unjustto offer the income earned by workers to non workers who have the ability towork but choose not to work. The supporters of basic income tried to justify thetheory through ‘A theory of Justice’ by Rawls, but it seemed that they didn’t overcomethe strict ‘Work Ethics’ of Rawls. For this reason, this thesis tried to approvethe Rent-Basic Income whose finance is land lent. This attempt may be able tohelp to obtain the universality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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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ls, who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y,made it clear that he opposed Basic Income. That’s because he thought it unjustto offer the income earned by workers to non workers who have the ability towork but choose n...

    Rawls, who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y,made it clear that he opposed Basic Income. That’s because he thought it unjustto offer the income earned by workers to non workers who have the ability towork but choose not to work. The supporters of basic income tried to justify thetheory through ‘A theory of Justice’ by Rawls, but it seemed that they didn’t overcomethe strict ‘Work Ethics’ of Rawls. For this reason, this thesis tried to approvethe Rent-Basic Income whose finance is land lent. This attempt may be able tohelp to obtain the universality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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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Kymlicka, Will,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2 남기업,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평사리 2012

    3 전강수, "토지의 경제학: 경제학자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돌베개 2012

    4 Gaffney, Mason,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5 김윤상,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6 박동천, "정치경제학 원리 4" 나남 2010

    7 Rawls, John, "정의론" 이학사 2003

    8 국토교통부,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통계작성 공표"

    9 경향신문,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10 Rousseau, Jean-Jacques, "인간불평등기원론" 집문당 1995

    1 Kymlicka, Will,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2 남기업,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평사리 2012

    3 전강수, "토지의 경제학: 경제학자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돌베개 2012

    4 Gaffney, Mason,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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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정우, "위기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 후마니타스 2009

    12 김윤상, "위기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 후마니타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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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순성, "사회정의와 정치경제학: 맑스, 롤스, 센" (11) : 93-118, 1998

    15 곽노완,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4 (24): 7-29, 2013

    16 민경국, "롤스와 하이에크: 서민층과 자유주의" (73) : 119-132, 2007

    17 박석삼,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3) : 307-326, 2010

    18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41): 185-212, 2010

    19 강남훈,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45) : 12-43, 2010

    20 강남훈,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 채만수, "과학에서 몽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발전·발전!"

    22 남기업,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개마고원 2010

    23 황경식, "공정과 정의사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知的 모색" 조선뉴스프레스 2011

    24 Keynes, J. M.,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비봉출판사 1997

    25 Hunt, E. K, "경제사상사 Ⅱ" 풀빛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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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남기업, "‘토지가치공유’의 관점에서 본 자유지상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대한정치학회 14 (14): 345-36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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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Groot, Loek, "Basic Income, Unemployment and Compensatory Jus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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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Murray, Matthew C, "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 Palgrave macmillan 2012

    46 Steiner, Hillel, "An Essay on Rights" Blackwell Publish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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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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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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