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의 통치와 캐나다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보수당의 이념상의 변화를 추적한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캐나다의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토리주의에 입각하여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회피했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구성된 캐나다 보수당은 ‘작은 정부’ 와 경제효율성에 몰두하면서 노골적인 복지축소를 주장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왜 그러한 이념상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그 변화된 이념은 사회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에, 이 연구는 캐나다 메디케어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2000년대 중반 현재의 의료보장 현황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로 메디케어의 운영, 급여, 수급자격, 재정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보수당의 의료보장정책을 2006년과 2008년의 선거공약(Election Platform)과 2000년대 중반 이래 발표된 사회보장프로포잘(Social Policy Proposals: Conservative Party of Canada)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보수당 집권 이루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지원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이 연구는 민영화와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방보수당의 사회정책이 의료보장제도와 시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분석한다. 민영화정책은 의료보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분권화는 주정부의 책임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서 각 주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메디케어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부담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연방보수당의 새로운 의료정책은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온타리오, 브리티시콜롬비아, 퀘벡에서의 의료보장정책의 변화를 추적한다.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지원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각 주정부가 건강보험료와 이용자부담을 어느 정도나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추이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떤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지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보수당 집권이후 변화된 캐나다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요소가 더욱 약화되어 미국 복지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두 국가의 복지유형상의 차이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현실적인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민영화와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당의 의료보장정책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문헌조사에 기초한다. 기존연구를 검토하는 2절은 물론이고 보수당의 사회정책을 다루는 3절과 의료보장정책의 변화를 다루는 4절은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이차 자료들과 연방보수당의 사회정책제안서 및 선거공약들, 그리고 캐나다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들인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dana(http://www.hrsdc.gc.ca)와 Health Canada(http://www.hc-sc.gc.ca) 등의 웹사이트의 문서들을 참고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5절 민영화와 분권화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field research)를 병행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콜롬비아 및 퀘벡의 Department of Health Service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보장재정 및 운영상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각 주정부의 의료보장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와 이용부담금에 대한 자료와 의료서비스 이용자실태 조사자료를 획득할 것이며, 행정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보수당정부 집권 이후의 의료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청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