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 Ethical Considerations on the Meaning and Decision of Death - Issues and Criticism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 죽음의 요소와 기준에 관한 문제는 인간 최고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또한 헌법적인 근거 및기본원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의학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규범적 관념들의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규정한 연명의료의 조건과 의미는 매우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경험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회복가능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의학적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 연명치료 여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기결정권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행동이나 언행 등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추정적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친권자 그리고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대리결정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하게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신뢰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최소한 가족의 결정을 다시한 번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estion of the elements and criteria of human death is about the best being of human beings and Constitutional grounds and basic principles. Therefore, the meaning of death shoul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through analysis of medical, philosophical, religious, ethical, and normative aspects. The terms and mean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re conceptually very unclear and comprehensive. It can not be quantitatively evaluat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Therefore, objective criteria in the medical aspect of the patient's condition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and based on these criteria, it should be objectively and rationally judged whether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in the process of dying.
Advance directives is meant to autonomously choos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irreparable diseases to be dignified and dignified while keeping human dignity. Judgment of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always be judiciously and objectively and fairly judged whether it is based on the patient's serious physician.
In addition, if patients without consciousness cannot make their ow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there is no Advance directives, there is possible to make decisions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usual behavior or words of a patient.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required to make reasonable and fair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by guarantee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and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s intention can not be identified, the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substitute decision of the family is regarded a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ch is based on the role of the family in medical decision making. Judg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as a trustworthy institution that can objectively and fairly make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경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 19 (19): 121-140, 2016

2 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4-, 2016

3 김학태, "현대 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273-, 2015

4 "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5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65-186, 2010

6 김명식, "한국헌법학회자료집" 한국헌법학회자료집 29-, 2009

7 이은봉, "한국카톨릭대사전 제10권" 7883-, 2004

8 윤영호, "품위 있는 죽음(존엄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6 (6): 103-, 2008

9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카톨릭교회교리서"

10 이인영,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17 (17): 25-54, 2016

11 안성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운주사 [서울] 203-, 2011

12 주호노,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한국의료법학회 21 (21): 171-200, 2013

13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14 : 154-, 2004

14 김종일,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4 (4): 55-84, 2016

15 구인회,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고찰" 2 : 177-, 2000

16 이인영,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409-460, 2009

17 Kübler-Ross, "인간의 죽음" 79-, 2000

18 김중곤, "의학에서 바라보는 죽음" 2 (2): 34-, 2012

19 윤영호, "웰다잉(well dying) 문화 형성을 위한 불교의 죽음관 연구" 대한철학회 130 : 161-186, 2014

20 김성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137-159, 2014

21 박광민,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2 (22): 77-102, 2010

22 김성룡,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3-44, 2010

23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47-170, 2009

24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3-, 2010

25 김필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대한의료법학회 13 (13): 285-308, 2012

26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03-249, 2009

27 김종세, "연명치료 중단과 헌법상 자기결정권" 8 : 164-, 2009

28 조홍석,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15): 535-559, 2015

29 신동일,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62-, 2014

30 문성제,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166-211, 2010

31 김현귀,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21 (21): 407-446, 2015

32 고준기,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43 : 1-43, 2014

33 김중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4 (4): 47-, 2014

34 김중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14 (14): 50-, 2014

35 정재우,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 4 (4): 57-, 2014

36 Ramon Lucas, "알기 쉬운 생명윤리" 185-, 2007

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제12 민사부 판결"

38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152-, 1999

39 최경석,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s) 제도의 윤리적․사회적 함의" 법학연구소 10 (10): 93-112, 2009

40 이상선, "사전의료의향서 논란을 통해서 본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4 (4): 89-, 2014

41 김태일, "비교법적 해석을 통한 자기결정권의 재고" 8 (8): 10-, 2012

42 이인영,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보장과 제도적 방안" 35-, 2013

43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63-, 2015

44 허대석,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 44 (44): 957-, 2001

45 정규원,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형법적 판단" 법학연구소 23 (23): 189-204, 2006

46 이세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9) : 275-310, 2009

47 이주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법학연구소 20 (20): 89-111, 2012

48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법조협회 58 (58): 5-44, 2009

49 이희훈,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423-444, 2014

50 "대법원 2009.5.21.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51 구인회, "뇌사찬반론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이론학회 (24) : 53-76, 2004

52 김학태, "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8 (8): 215-242, 2005

53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Vorbem. zu §§211 ff. RnNr. 18"

54 Neumann, "Der strafrechtliche Notstand-Rechtfertigungs- oder Entschuldigungsgrund?-" 5 (5): 39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