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북아 해양정책 비교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ⅰ
• 제1 장서론/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 장 한 중 일해양수산협력의필요성/5
• 1.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의 발판 /5
• 1) 세계화와 지역주의 /5
• 2) 한 중 일 3국의 경제협력 필요성 /6
• 3) 경제협력의 제약요인과 추진방향 /8
• 2.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의 추구 /11
•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기준 /11
• 2)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개발협력의 필요성 /13
• 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협력의 필요성 /15
• 제3 장 한 중 일수산자원이용관리정책/19
• 1. 어업생산정책 /19
• 1) 어업생산정책의 기조 /19
• 2) 대상어종 및 어업 /23
• 3) 어업생산 기반 /27
• 4) 수산물 생산 및 교역 /29
• 2. 수산자원 관리정책 /34
• 1) 3국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개요 /34
• 2) 수산자원관리 규제정책 /39
• 3) 수산자원 조성정책 /52
• 3. 수산자원 이용관리제도 및 집행체제 /57
• 1) 수산자원 관리제도 /57
• 2) 집행체제 /57
• 4. 수산자원 이용관리정책 비교 /65
• 1) 어업생산정책 /65
• 2) 수산자원 관리정책 /67
• 3) 제도 및 집행체제 /70
• 제4 장 한 중 일해양환경보전정책/72
• 1. 해양환경 여건 변화와 해양환경정책 /72
• 1) 해양환경 여건 변화 /72
• 2) 한 중 일 해양환경정책 /76
• 2. 해양환경정책 집행체제 /85
• 1) 해양환경 보전정책 집행체제 /85
• 2) 유류오염 방제의 집행체제 /88
• 3. 해양환경 관련법 및 연구기관 /94
• 1) 해양환경 관련법 /95
• 2) 해양관련 연구기관 /102
• 4. 해양환경 보전정책 비교 /105
• 1) 해양환경정책 /105
• 2) 해양환경정책 집행체제 /110
• 3) 해양환경 관련법 및 연구기관 /112
• 제5 장 한 중 일해양정책의협력방안/114
• 1. 한 중 일 해양정책협력의 기본방향 /114
• 2. 해양자원 이용관리정책의 협력방안 /116
• 1) 수산자원 관리체제의 조정 및 통일 /116
• 2) 어업경영의 존립조건 확보 /117
• 3) 수산자원 공동관리 조사연구체제 구축 및 기구설립 /118
• 4) 수산자원 관리 이용 기술협력 /119
• 5) 수산자원관리와 연계한 수산물 교역의 협력 /120
• 3. 해양환경 관리정책의 협력방안 /122
• 1) 해양환경 중장기 협력방안의 설정 /122
• 2) 협력의 주요 내용 /122
• 3) 단계적 협력방안의 구체화 /124
• 제6 장결론/126
• 참고문헌/133
• 부록1：한 중 일어업협정/139
• 부록2：한 중 일해양오염현황/156
• 부록3：기존해양환경관련권역협력기구/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