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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인권의 교차로에서 살펴본 성희롱 = Sexual Harassment Issues from Perspectiv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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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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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Rights have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o be resolved throughout the history. Among them, the most complicated issue seems to be that of sexual harassment. Because of its sensitive and complicated nature of male dominance and powe...

      Human Rights have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o be resolved throughout the history. Among them, the most complicated issue seems to be that of sexual harassment. Because of its sensitive and complicated nature of male dominance and power concerning this issue, this has not been clearly discussed or resolved. In this article, the relevant laws and legal cases of sexual harassment especially in Korea and the US were examined with a view to raising consciousness.
      Sexual harassment is a critical issue, particularly for females as more frequent victims in sexual harassment cases. However, a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ountries reveals, the laws and legal cases do not clearly demonstrate whether underlying problems of sexual harassment are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problem seems to stem from the fundamental lack of understanding and respect toward victims to begin wi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sexual harassment in laws and legal cases. Discrimination-based approach would provide us more equitable solutions together with dignity-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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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보장이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지만, ‘성희롱’은 가장 최근에서야 조명 받게 된 영역이라고 할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보장이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지만, ‘성희롱’은 가장 최근에서야 조명 받게 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남성 지배 권력에 내재한 복잡하고 민감한 성격 때문에 명확하게 논의되기도 어려웠고 따라서 제대로 해결되기도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 고양과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의 관련 법률과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법과 사례 분석에서 보여 주듯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이 지켜진다면,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은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희롱’은 한 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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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선자,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언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5 (35): 279-313, 2015

      2 강동욱,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결정 등의 성격 및 성희롱의 적용범위" 한양법학회 (37) : 97-118, 2012

      3 이희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 중앙경제사 (110) : 2000

      4 로버, 주디스, "젠더 불평등" 일신사 2005

      5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6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7 오정진,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1998

      8 박순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있어서 추행개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8) : 2004

      9 드워킨, 안드레아, "신에게는 딸이 없다" 고려원 1991

      10 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4 (24): 111-145, 2008

      1 차선자,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언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5 (35): 279-313, 2015

      2 강동욱,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결정 등의 성격 및 성희롱의 적용범위" 한양법학회 (37) : 97-118, 2012

      3 이희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 중앙경제사 (110) : 2000

      4 로버, 주디스, "젠더 불평등" 일신사 2005

      5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6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7 오정진,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1998

      8 박순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있어서 추행개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8) : 2004

      9 드워킨, 안드레아, "신에게는 딸이 없다" 고려원 1991

      10 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4 (24): 111-145, 2008

      11 김태선, "성희롱의 민사책임: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2 : 145-173, 2009

      12 법제처, "성희롱 피해자" 휴먼컬쳐아리랑 2015

      13 윤정숙,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4 서영주,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14 : 2001

      15 장명선,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젠더법학연구소 8 (8): 187-224, 2016

      16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2007

      17 강민구, "성범죄·성매매·성희롱" 박영사 2016

      18 "서울지방법원 2002.5.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19 맥그리거, 실라, "마르크스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 책갈피 2017

      20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21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22 표시열, "교육영역에서의 성희롱 예방대책과 관련 판례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14 (14): 165-190, 2002

      23 김엘림,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한국노동법학회 (32) : 309-347, 2009

      24 Ross, Susan Deller, "Women’s Human Righ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8

      25 Greenberg, Judith G., "Women and the Law" Foundation Press 1998

      26 MacKinnon, Chatharine A.,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27 Jacobs, Anne F., "The ‘Law Only as an Enemy: The Legitimization of Racial Powerlessness Through the Colonial and Antebellum Criminal Laws of Virginia" 70 : 969-, 1992

      28 Baker, Carrie N, "The Women's Movement against Sexual Hara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9 Cornell, Drucilla, "The Imaginary Domain: Abortion, Pornography, and Sexual Harassmen" Routledge 1995

      30 Farley, Lin, "Sexual Shakedown: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on the Job" McGraw-Hill 1978

      31 MacKinnon, Chatharine A., "Sexual Harrassment of Working Wom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32 "Rabidue v. Osceola Refining Co., 805 F. 2d 611 (6th Cir. 1986)"

      33 Campbell, Helen, "Prisoners of Poverty: Women Wage-Workers, Their Trades and Lives" Forgotten Books 2018

      34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477 U.S. 57"

      35 Vellos, Diana, "Immigrant Latina Domestic Workers and Sexual Harassment" 5 : 407-, 1997

      36 Merry, Sally Engle, "Human Rights & Gender Viol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6

      37 "Harris v. Forklift Systems, Inc, 510 U.S. 17"

      38 MacKinnon, Chatharine A.,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 on Life and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39 Cornell, Drucilla, "Enabling Paradoxes: Gender Difference and Systems Theory" 27 (27): 1996

      40 Fox-Genovese, Elizabeth, "Elizabeth, Within the Plantation Household: Black and White Women of the Old South"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41 MacKinnon, Chatharine A., "Directives in Sexual Harassment" Yale University Press 2004

      42 Baer, Susanne, "Directives in Sexual Harassment" Yale University Press 2004

      43 "Barnes v. Train, 974 WL 1062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istrict of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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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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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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