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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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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5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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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박스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에서는 OECD BEPS PROJECT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특허박스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바, 특허박스제도를 적용 받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있는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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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박스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박스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에서는 OECD BEPS PROJECT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특허박스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바, 특허박스제도를 적용 받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있는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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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tent box system of the world a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in Korea.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atent box systems of EU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Netherlands were analyz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EU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Netherlands, have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BEPS PROJECT, but have generally implemented patent box systems that are consistent with each country’s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atent box system that can support innovative growth by referring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Implications] If the patent box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tent box system can be ab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provisions of the “Cost Sharing Agreement” stip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position Adjustment Act for taxpayers who are subject to the patent bo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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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tent box system of the world a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in Korea.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

      [Purpose]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tent box system of the world a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in Korea.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atent box systems of EU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Netherlands were analyz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EU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Netherlands, have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BEPS PROJECT, but have generally implemented patent box systems that are consistent with each country’s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atent box system that can support innovative growth by referring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Implications] If the patent box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tent box system can be ab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provisions of the “Cost Sharing Agreement” stip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position Adjustment Act for taxpayers who are subject to the patent bo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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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특허박스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과 시사점
      • Ⅳ.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특허박스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과 시사점
      • Ⅳ.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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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예린, "항암제의 국내 임상시험 소요기간 및 허가동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7

      2 정정규,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회임기간 현황 및 정부 지원제도 효과분석" KISTEP 2018

      3 유호림, "중국의 기술혁신 및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235-268, 2018

      4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연구" 제주연구원 2019

      5 윤성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세정책학회 2019

      6 Peter Ferdinand Drucker,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16

      7 특허정보진흥센터, "국내 제약산업분야에 있어서 지재권 실태 분석 연구" 특허정보진흥센터 2017

      8 Joseph A. Shumpeter, "경제발전의 이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9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17

      10 Singh Bhanu Pratap, "Reaserching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and real sector in India" 11 (11): 861-868, 2015

      1 이예린, "항암제의 국내 임상시험 소요기간 및 허가동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7

      2 정정규,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회임기간 현황 및 정부 지원제도 효과분석" KISTEP 2018

      3 유호림, "중국의 기술혁신 및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235-268, 2018

      4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연구" 제주연구원 2019

      5 윤성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세정책학회 2019

      6 Peter Ferdinand Drucker,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16

      7 특허정보진흥센터, "국내 제약산업분야에 있어서 지재권 실태 분석 연구" 특허정보진흥센터 2017

      8 Joseph A. Shumpeter, "경제발전의 이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9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17

      10 Singh Bhanu Pratap, "Reaserching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and real sector in India" 11 (11): 861-86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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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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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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