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최근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개편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논문들은 대개 2015년 이전에 발표된 것이거나 디지털과세 등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연구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및 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IT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 원천소득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매출규모가 큰 디지털기업들이 디지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OECD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감소요인 2개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국외원천소득의 수, 결손 등 발생 수, 소득유형 등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국별 한도방식과 일괄 한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 먼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우대조치라기보다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현행 제도의 운용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oblems with the current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discuss its reorganization directions, reaching meaningful conclusions.
[Methodology] This Study introduced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57 in Coperation tax law, and examined their legal issues and theories.
[Findings] First, It is urgent to review the scope of recognizing foreign tax payment credit for digital enterprises with large sales that have paid digital taxes.
Secondly, Unlike developed nations of OECD that have tended to lower the corporate tax rate, South Korea has increased it. As a result, domestic corporations in the nation are affected by two factors reducing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have double burdens with corporate taxes, which raises a need to adjust them.
Finally, It is desirable to let corporations as taxpayers choose between the limitation method by the nation and the bundle limit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ases of individual income from an overseas source, cases of loss, and types of income.
[Implications] Foreign tax payment credit should be managed to adjust double taxation fully as part of legislative policy, but the current system works unfortunately to rather reinforce its application requir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및 제도 상 문제점 검토
• Ⅳ.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편방향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日刊 NTN, "홍콩자회사 통해 중국 손자회사 세운 대기업들 줄줄이 세무조사"

2 임동원,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0

3 세정일보, "한경연, OECD 디지털세 “우리기업 해외에서 디지털세 추가 부담” 우려"

4 김근재,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333-375, 2017

5 연합뉴스, "프랑스 이어 캐나다도 디지털세 강행 “2022년부터 부과”"

6 정지선,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16 (16): 335-376, 2014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0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8

9 한겨레신문, "재벌 대기업, 세금 3조 7천억 원 외국에 냈다"

10 한국일보, "외국에 법인세 납부 급증 … 稅收 부족에 한몫"

11 황남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2 (22): 131-153, 2018

12 정유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61) : 217-240, 2015

13 이창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법학연구소 55 (55): 477-519, 2014

14 뉴시스, "세계 각국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줄이어… 韓기업 세부담↑"

15 김완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16 김은경,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경기연구원 2019

17 김선일, "디지털 세금(Digital Tax) 도입을 위한 논의" 한국조세연구포럼 20 (20): 41-67, 2020

18 한겨레신문,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 … 투자․외국납부 공제 때문"

19 조선일보, "다른 나라는 내리는데 우리만 올린다, 법인세율 역주행"

20 오준석, "다국적기업의 디지털거래 유형과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조세쟁점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2 (22): 185-207, 2018

21 增井良啓, "국제조세법" 세경사 2017

22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20

23 조선일보, "국세청,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 추징"

24 노컷뉴스, "국세청 법인세 부과…아마존 ‘순응’ 구글 ‘불복’"

25 Harvey S.Rosen, "Rosen의 재정학" 맥그로힐에듀케이션코리아 2011

26 조세일보, "EY한영칼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정을 바라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