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 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개정법률과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도입할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다.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도입초기에는 직전 1년간의 지방재정운영결과를 중심으로 공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성과공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의 지방재정공개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운영계획(안)에 의해 살펴보았다.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영국의 Best Value공시제도와 미국의 GASB의 행정서비스수행 결과보고서 기준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민간기업 기업공시제도를 검토하였다.
앞으로의 발전방행으로는 첫째, 지방재정결과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수행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0년 시범 실시한 성과공시지표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공시의 내용 및 질적 특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는 앞으로 공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할 경우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GASB의 기준보고서를 참조할 것을 논의하였다.
셋째,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영국의 Best Value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참조하여 우리도 독립적인 평가나 감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검토하였다.
넷째, 영국의 Best Value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공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공시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eeks a way to develop the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disclosure. The revised Local Public Finance Act(2005) requires the disclosur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us.
The discussion and a sugges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disclosure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we discussed the way of the disclosure system for the performance results as well as the financial results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a guide line for the contents and the quality of the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GASB issued the special reports for the U. S.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issue a similar guideline for the disclosure contents and quality standards.
Third, a way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disclosure should be developed. Audit Commission's audit approach for the Best Value Disclosure of the British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results may be benchmarked for this purpose.
Last, an internet disclosure system should be develop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념 및 외국사례비교
• 2.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2.2 행자부의 운영계획(안)검토
• 2.3 외국의 공시제도 비교
• 2.4 민간기업의 기업공시제도
• Ⅲ. 향후 발전방향
• 3.1 행정서비스 수행결과 공시
• 3.2 공시의 내용 및 질적 특성에 관한 기준
• 3.3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
• 3.4 전자공시제도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