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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 After Focusing Event Policy Process by Issue Initiator: Focusing On Theory and Model of 'Cobb & Elder', and 'Bir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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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3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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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래에 잠재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이 확산의 정도가 높은경우에는 이슈...

      미래에 잠재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이 확산의 정도가 높은경우에는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사건 이후에 정책변동``이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고 또는 갑작스럽게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정책과정의 이론과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bb과 Elder(1995)의 4가지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이슈형성 모형과 Birkland(2006)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일반 시민들 간의 전자적 수단의 활용이 확인된 2010년 9월 8일 지상파 재송신 중단 초점사건, 2010년 9월 3일 외교부장관 자녀특채 초점사건, 2009년 9월 30일 온두라스 살인누명 초점사건, 2010년 10월15일 노량진녀 초점사건 등을 이러한 사건 이후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가 선정된 이유는 각 사건들이 이해관계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조직화 정도와 일반시민들의 집단지성 확산 정도에 의해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의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은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으로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전자적 수단의 진화는 앞으로 다양한 이슈주도자 유형은 패턴의 변화 및 그 확산의 정도 그리고 정책변동에 신속하고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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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itizens using the electronic device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process and propose political agendas. Especially, there is a chance of appearing various types of issue initiators after focusing events. To explain policy fluctuation after...

      Recently, Citizens using the electronic device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process and propose political agendas. Especially, there is a chance of appearing various types of issue initiators after focusing events. To explain policy fluctuation after focusing events, this paper develops Cobb & Elder(1995)'s issue-initiator type theory and Birkland(2006)'s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This paper also aims to confirm whether the two different theoretical models could be combined in order to explain the role of issue initiators and policy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In this study, we applied Cobb & Elder's 'issue-initiator type theory' and Birkland's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to four cases; 1) Terretrial retransmission suspension case(2010), 2) Minister Yu Myung-hwan's employment favor scandal case(2010), 3) Jisoo Han's case(2009), 4) Noryangjin-girl's case(2010). Moreover, it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se civil participations in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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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서비스"

      2 이동규, "초점사건(focusing event) 이후의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재난사건과 관련된 정책변동 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1-21, 2010

      3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7-132, 2011

      4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5 박치성,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41-70, 2009

      6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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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동규,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167-194, 2012

      9 머니투데이, "대전 인신매매 괴담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10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서비스"

      2 이동규, "초점사건(focusing event) 이후의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재난사건과 관련된 정책변동 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1-21, 2010

      3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7-132, 2011

      4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5 박치성,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41-70, 2009

      6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7 조화순,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운동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회 38 (38): 197-214, 2004

      8 이동규,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167-194, 2012

      9 머니투데이, "대전 인신매매 괴담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10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

      11 동아일보, "넷심 끓게 한 ‘노원 여대생 사망사건 재수사...전담수사팀 편성"

      12 "국회회의록 검색서비스"

      13 주성수,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직접/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의 탐색, In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아르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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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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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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