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 경상북도를 사례로 = Activating Method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인사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인사교류의 의의 및 필요성
• 2. 인사교류의 원칙
• 3. 인사교류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 Ⅲ. 경상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및 실태 분석
• 1. 인사교류 현황
• 2. 도와 시？군의 행정직 및 기술직 승진 소요연수
• 3. 인사교류 실태분석 및 문제점
• Ⅳ.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정책방향 검토
• 1.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관련 법적 근거
• 2.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과 내용
• Ⅴ.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 기본방향
• 2. 정책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