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제도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 대통령 탄핵의 기준을 중심으로 = Presidential Impeachment in the Constitution and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권력을 오남용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의 절차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내란성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 등 그 실행행위로 말미암아 헌법이 유린당하고 절박한 헌정 위기가 초래됐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파면결정을 내린 이후 ‘헌정 위기’에서 ‘헌정 회복’으로 가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이제 그 시작일 뿐이라고 믿는다.
본 연구는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첫째,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비교헌법적 고찰,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의 연혁과 변천, 현행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 등을 통해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의 함의를 살펴보고(제2장), 둘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 등 세 개의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판례상의 법리들을 검토해 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의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위헌·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헌법 및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본다.(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