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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지적성평가제도 정착의 문제점과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정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 =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and Relationship of Land Us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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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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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LSAS) was introduced in 2003 to achiev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LSAS) was introduced in 2003 to achiev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SAS.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suggested in this paper.
      1.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introduce the fair LSAS under which every interested party can agree with assessment results.
      2. Now that land suitability results can have direct impacts on the property values, such democratic procedures as public hearings and complains should be included in the related laws.
      3. Since the result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which is conducted during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can restrict citizen's property right, they should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lawsuits.
      4. This writer think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coup the land owners for losses when their land designated a conservation management zone as a result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5. This writer evaluated the planned Basic Land Use Regulation Bill very positively because it is sure to simplify, clarify, and systematize zoning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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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설
      • Ⅱ. 토지적성평가 일반
      • Ⅲ. 토지적성평가제도 정착의 문제점
      • Ⅳ.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과 토지적성평가제도와의 관계정립
      • Abstract
      • Ⅰ. 서설
      • Ⅱ. 토지적성평가 일반
      • Ⅲ. 토지적성평가제도 정착의 문제점
      • Ⅳ.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과 토지적성평가제도와의 관계정립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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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국토연구원" 2004

      2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3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2003

      4 "토지적성평가의원활한 시행을 위한 과제" 2003

      5 "토지적성평가의 활용 방안" 2003

      6 "토지적성평가의 제도도입 배경 및 의의" 2003

      7 "토지적성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9 (39): 2004

      8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방안" 1993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법제처입법예고건설교통부" 법제처입법예고건설교통부 2004

      10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건설교통부 20046

      1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국토연구원" 2004

      2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3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2003

      4 "토지적성평가의원활한 시행을 위한 과제" 2003

      5 "토지적성평가의 활용 방안" 2003

      6 "토지적성평가의 제도도입 배경 및 의의" 2003

      7 "토지적성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9 (39): 2004

      8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방안" 1993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법제처입법예고건설교통부" 법제처입법예고건설교통부 2004

      10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건설교통부 20046

      11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12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2

      13 "부동산 생활공법Ⅰ," 범론사 2004

      1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39 (39): 2004

      15 ""손실보상론"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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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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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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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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