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의 조직개편 방향에관한 연구 : 양 기관 유사업무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 Focusing on coordination of similar work in both agencies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이후 정부조직개편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지만 주로 일반 부처가 대상이었고 국정원, 경찰 등 소위 말하는 권력부처에 대한 합병, 분리 등의 개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이루어 진 권력기관의 조직개편도 대개 내부조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의 경우 서로 담당하 는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함께 묶어 개편방안을 찾는 것이 예산의 효용성 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조직의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양 기관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 는 개혁논쟁을 분석해 조직 구성상 문제점을 파악한데 이어 미국의 정보 및 경찰제도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는 권한은 분산시키고 전문화를 추구하되 분산된 기관의 업무가 잘 통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집중된 권한이 불가피할 경우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 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①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경찰의 운영방향을 개 선해 권한 분산과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②양 조직이 함께 대응하고 있는 대공, 대테러 업무는 안보현실과 대테러 업무의 특성, 전문성, 기존 법제를 고려하여 국정원으로 통 합하며 ③입법미비로 유명무실화된 정보업무의 통합기능 복원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각급 정보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기획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④권력기관의 내외 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도 참여하는 정보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경찰위원회에 직원의 소 청심사, 경찰청장 해임요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장기적 방안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체재로 결정되는 즈음에 국정원의 국내조직과 국가경찰의 테러, 대공, 국제범죄, 방첩조 직을 통합해 국내 정보 및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국내보안청’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 정 국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중복업무를 통합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가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무산된 바 있는 테러방지법, 비밀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국정원과 경찰 조직이 정권교 체시기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개편되어서는 안되며 정보 및 수사환경의 변화 등 필요 성이 제기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정보 및 수사기관의 조직구조상 문제점
• Ⅲ. 미국 정보기관 및 경찰의 구조와 시사점
• Ⅳ. 조직 개편방향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