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건운송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연구 ①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해상물건운송인의기본적 의무
• (1) 감항능력 주의의무
• 1) 의의
• 2) 법적 성질
• 3) 종류
• 4)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실행시기
• 5)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정도
• 6)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효과
• (2)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duty of reasonable dispatch)
• 1) 의의
• 2) 법적 성질
• 3) 요건(상당한 기간의 의의)
• 4) 위반의 효과
• (3) 직항의무(duty of no deviation)
• 1) 의의
• 2)법적 성질
• 3) 이로(직항의무 위반)의 요건
• 4) 정당한 이로( :면책사유)
• 5) 이로허용약관의 효력
• 6) 직항의무위반의 효과
• 3. 송화인의 기본적 의무
• (1)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 의무(위험한 운송물의 통지의무)
• 1) 의의
• 2) 통지의무의 내용
• 3)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 (2) 안전항(safe port) 지정의무
• 1) 의의
• 2) 안전항의 의의
• 3) 안전항 지정의무의 법적 성질
• 4) 안전항의 요건
• 5) 안전항 지정의무의 이행시기
• 6) 안전항 지정의무의 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 7) 안전항 지정의무 위반의 효과
•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