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인터넷犯罪에 대한 現行法規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약 15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형법전의 전면개정작업을 통해 1992년 완성된 형법개정법률안에는 일반적인 컴퓨터범죄 대한 처벌규정을 두게 되었다. 동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동법률안의 컴퓨터범죄에 관한 규정들은 1995년 형법의 부분개정시에 개정형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는 인터넷이 신속히 또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많이 생겨났다. 특히 PC방은 범죄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터넷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범죄 중 대표적인 것은 전자상거래상의 사기나 저작권침해 등과 같은 경제범죄, 해킹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의 게시행위와 같이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 음란물이나 음란정보를 유통시키는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범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컴퓨터범죄나 인터넷범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컴퓨터 및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전자는 형법해석학적 문제점이고, 후자는 형사정책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인터넷범죄들은 형법 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적 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의 범죄들은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상의 범죄들은 대부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와 인터넷은 하루가 멀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형법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대응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특별법의 규정들을 형법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다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컴퓨터·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규범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인터넷범죄의 대책에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컴퓨터·인터넷범죄를 예방, 진압,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현행법상의 컴퓨터·인터넷범죄
• 1. 형법상의 컴퓨터·인터넷범죄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상의 컴퓨터·인터넷범죄
• Ⅲ. 인터넷상의 음란정보범죄와 그 대책
• 1. 문제상황
• 2. 인터넷상의 음란정보범죄에 대한 법규정
• 3. 현행대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