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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코로나19와 항공교통 소비자 분쟁유형에 관한 고찰 = Analysis of Cases of Air Traffic Consumer Disputes caused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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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7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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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uncomfortable cohabitation with COVID-19 began. Over the past yea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declared a pandemic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countries have poured out unfamiliar policies such as bann...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uncomfortable cohabitation with COVID-19 began. Over the past yea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declared a pandemic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countries have poured out unfamiliar policies such as banning entry of foreigners, closing borders, and self-isolation. As a result, except in urgent and urgent cases, the pure demand for overseas travel by aircraft has become very insignificant.
      In the early days of the coronavirus, not only the types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air transport contracts varied, but also the amount of occurrence increased rapidly. According to Korea Consumer Agency data, the number of customer consultations on overseas travel increased by 747% from January to March 2020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consultations on air transport services also increased by 508%.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disputes can be attributed to the failure of exemplary guidelines for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unprecedented cause of the global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various cases of disputes that may arise about air passenger transport contracts in the Corona Era, and consider the criteria for smoothly solving each dispute. In this study, for convenience, we first looked at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contracts that can cause damage directly from COVID-19 in the air transportation process, and then, the air transportation contract was not properly executed due to COVID-19. We will consider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the possible cancellation of contracts.
      In the future, there should never be a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gain, but I think a clear standard for resolving disputes in air transport contracts caused by Force Majeure needs to be settled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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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COVID-19)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도 한참이 되었다. 지난 1년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 각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와 국경폐쇄, 자...

      코로나19(COVID-19)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도 한참이 되었다. 지난 1년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 각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와 국경폐쇄, 자가격리라는 생소한 정책들을 경쟁하듯 쏟아내었다. 그 결과 긴박하고 절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순수한 해외여행 수요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 시대 초기에는 항공운송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발생량도 급증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국외여행에 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747%가 증가하였고,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상담도 508%가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분쟁 건수의 증가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감염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원인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에 항공여객 운송계약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분류해 보고, 각각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항공운송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유형을 먼저 살펴본 후, 그 다음으로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항공운송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유형을 고찰하기로 한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은 절대로 다시 없어야 할 것이지만,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따른 항공운송 계약상 분쟁 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우리 사회에 꼭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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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재,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5 (35): 49-78, 2020

      2 이창재,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5 (35): 33-62, 2020

      3 지광석, "코로나19(COVID-19) 관련 소비자 문제의 유형과 시사점" (103) : 2020

      4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가합192 판결"

      5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249-277, 201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가합145966 판결"

      8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9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협회 69 (69): 166-211, 2020

      10 "대전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1 이창재,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5 (35): 49-78, 2020

      2 이창재,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5 (35): 33-62, 2020

      3 지광석, "코로나19(COVID-19) 관련 소비자 문제의 유형과 시사점" (103) : 2020

      4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가합192 판결"

      5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249-277, 201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가합145966 판결"

      8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9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협회 69 (69): 166-211, 2020

      10 "대전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1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1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13 최준선, "國際航空運送協約上 事故의 槪念"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 (20): 45-86, 2005

      14 Elmar Giemulla, "Warsaw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15 "Wallace v. Korean Air, 214 F.3d 293"

      16 "Transatlantic Financing Corp. v. United States, 363 F.2d 312 (D.C. Cir. 1966)"

      17 "Taylor v. Caldwell, 122 Eng. Rep. 309 (King’s Bench 1863)"

      18 "T & MC, Inc. v. Texas City Ref., Inc., 822 S.W.2d 252, 259 (Tex. App..Houston [1st Dist.] 1991, writ denied)"

      19 "Price v. British Airways, No. 91 Civ. 4947, 23 Av. Cas. 18465, 1992 WL 170679 (S.D.N.Y. July 7, 1992)"

      20 "Oliver v. Scandinavian Airlines Sys., 17 CCH Av. Cas. 18,283 (D.Md.1983)"

      21 "Krystal v. British Overseas Airways Corp., 403 F.Supp. 1322 (C.D.Cal.1975)"

      22 "Krell v. Henry [1903] 2 KB 740"

      23 "Kel Kim Corp. v. Cent. Markets, Inc., 70 N.Y.2d 900, 902, 519 N.E.2d 295 (NY 1987)"

      24 "Evangelinos v. Trans World Airlines, Inc., 550 F.2d 152 (3rd Cir.1977)"

      25 "Doe v. Etihad Airways, P.J.S.C., 870 F.3d 406, 417.20 (6th Cir. 2017)"

      26 "Curley v. American Airlines, Inc., 846 F.Supp. 280, 283 (S.D.N.Y.1994)"

      27 "Air France v. Saks, 570 U.S.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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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3-2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2-2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3-02-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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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49 0.92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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