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Whether Dealing Game Items can be Relevant as a Taxable Transaction in the Value Added Taxation Law ― Seoul council of law 2009. 9. 28. announcement 2009Goohap4418 critical notes of sentence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게임아이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전통적인 시장을 세원으로 삼아 규정되어 있어 전자력에 의해 존재하는 게임아이템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아이템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재화와 용역의 구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게임아이템이 CD나 DVD 같은 유형 재화에 저장되어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로 보아야 한다(Ⅰ 유형).
둘째, 디지털 상품이 유형 재화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망 등을 통하여 서버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1회성으로 디지털 상품 제공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서버에 재접속 없이 사용가능하면 CD나 DVD 등으로 디지털 상품의 전달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실질은 동일하게 되므로 재화로 보아야 한다(Ⅱ 유형). 다음으로 1회성 접속 후 그 디지털 상품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위하여 그 디지털 상품 제공자의 서버 등에 사용할 때마다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초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상품은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구축되는 기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에 해당된다(Ⅲ 유형).
셋째, 게임아이템의 소유자인 게임업체로부터 사용권능을 획득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그 사용권능을 이전하는 것은 사용권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Ⅳ 유형)로 구분된다.
요컨대, 게임아이템이 재화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 등에 다운받거나 설치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소유가 귀속된 것으로 재화의 성격을 갖지만, 사용자가 그 게임아이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는 등 행위가 필요하면 이는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은 여전히 게임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ent value added tax (VAT) makes game items as an object of taxation but the present VAT regulation makes the custom market as the source of taxation and this makes it hard to define game items as goods or services. To classify the vague nature of this problem this study defines characteristics of game items to materialize it into whether or not it is goods or services.
First, if game items are saved into concrete materialized products such as CD or DVD should be classified as a good(Type Ⅰ).
Second, if the digital product does not go through a concrete materialized product (Type I) and can be used by logging into the internet server should be more specified into two parts.
First if the digital product can be downloaded one time and can be used without re-accessing the server and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is type of digital product and the Type I digital product is the usage of CD or DVD can be thought as a good(Type Ⅱ).
Next if the user has to re-access the server to use the digital product after downloading it can be said as a service because the user has to continue to use that downloading service to use the digital product(Type Ⅲ).
Third, when the digital product and the right of usage can be bought from a game company and can give out the usage privilege of the product to other users should be thought as transfer of rights and this type of digital product can be thought as a good(Type Ⅳ).
In short if the digital item to have a characteristic of a good it has to be downloaded on to the user’s computer or if not downloaded and can be reused it means the ownership is going to the user and has a characteristic of a good. When the digital item has to be re-accessed from the game company’s server and has to be logged in to use the owner ship of the game item is still to the game company and can be classified as a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지털 상품의 일반론
• Ⅲ. 게임아이템의 거래 유형과 선행연구
• Ⅳ. 이용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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