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이주노동정치사: 초기(1987~1993) = A History of Migrant Labor Politics in South Korea: 1987~1993

국문 초록 (Abstract)

‘이주노동정치’는 이주노동의 유입, 존재양태, 기존 사회와 맺는 관계,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변천 등을 둘러싸고 관련된 주요 영역들 내지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힘과 가치정향의 충돌과 타협, 작용과 반작용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들로 구성되는 정치적 현상이다. 그러한 점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이주노동정치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성격을 판별하는 하나의 시험대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98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화가 결정된 1993년 말까지의 이주노동정치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정책사나 운동사의 관점들을 포괄하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정치사의 시각에서 행정, 경제, 노동, 시민사회 간 관계들의 복합적 전개과정에 주목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arly stage (1987~1993) of the history of migrant labor politics in South Korea.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migrant labor issues represent a comprehensive political phenomenon, in which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st key actors and spheres involved incessantly take place regarding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receiving society, and migrant labor policies. Employing the new concept of “migrant labor politics”, this research, therefore, also takes up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history in order to sharpen our knowledge and evaluation of the complex formation of the migrant labor politics of South Korea. In light of this, the main focus is on the ongoing political relations among the four main spheres in particular ― the administration, the economy, the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to sharpen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a migrant labor-receiving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규, "흐르는 물에 비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라" 연장통 2012

2 유홍림, "현대 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3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4 최선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국가·자본·노동간의 관계 및 부문 내적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3

5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17) : 246-269, 2003

6 설동훈,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대책" 113 : 49-75, 2001

7 정영섭, "한국의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는 가능한가" 5 (5): 65-84, 2012

8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9

9 임영일,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10 이광규, "한국에서의 재중동포의 제문제" 6 (6): 5-39, 1996

11 한겨레, "한국교회, 기득권 단맛 버리고 ‘자기 것’ 내놓아야.(8월 21일)"

12 이선옥,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05

13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104-137, 2008

14 이병하, "한국 이민관련 정책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71-104, 2011

15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16 Koo, Hagen,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13

17 서경기,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59-70, 2004

18 안재성, "타오르는 광산" 돌베개 1988

19 "처리지침’(법무부 훈령 제294호, 1993. 12. 28), 국가기록원 보존(관리번호: CA0043419)"

20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50년사: 1962~2012" 중소기업중앙회 2012

2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발간위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제6권 총단결 총투쟁(1993년)" 책동무 논장 1993

22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격" 비판사회학회 (67) : 88-112, 2005

23 동아일보, "외국인취업 문열린다 (6월 28일)"

24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

25 조선일보, "외국인불법체류 6만천명 신고.(8월 4일)"

26 동아일보, "외국인력 도입 확대 (10월 10일)"

27 노동부, "외국인노동자가 노동면 등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노동부 1992

28 하갑래,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국대학교 2003

29 한겨레, "외국인 불법취업 처벌 강화.(4월 1일)"

30 경향신문, "외국인 불법취업 갈수록 태산.(2월 3일)"

31 최인섭,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2 강수돌,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미래인력연구원 353-398, 2003

33 한겨레, "외국인 노동자의 벗 김재오 전도사, 그들의 잘린 손가락 … 한국의 양심을 찌릅니다. (3월 24일)"

34 경향신문, "외국인 노동자 상담 신윤환 교수 불법취업외국인도 인권있어요.(10월 17일)"

35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7

36 하갑래,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2005

37 심보선,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41-76, 2007

38 동아일보, "알쏭달쏭한 광원수입 (7월 29일)"

39 Current, Marion, "시대를 지킨 양심: 한국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나선 월요모임 선교사들의 이야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30-346, 2007

40 도요안,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8

41 "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판결문"

42 송병준,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 :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993

43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정책연구실,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일본의 연수 및 기능실습 제도 분석 비교" 2002

44 경향신문, "불법취업외국인 처벌 미지근 (9월 16일)"

45 조선일보,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유예’ 논란. (5월 4일)"

46 최병렬, "보수의 길, 소신의 길" 기파랑 2011

47 조선일보, "동남아인 사증심사 강화.(4월 1일)"

48 남성일,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49 대통령비서실, "노태우대통령연설문집, 제4권" 대통령비서실 1992

50 대통령비서실, "노태우대통령연설문집, 제2권" 대통령비서실 1990

51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하권) : 전환기의 대전략" 조선뉴스프레스 2011

52 조선일보, "기능인력난 이대론 안된다. (7월 13일)"

53 동아일보, "광원수입검토 격렬규탄(5월 19일)"

54 전국광산노동자조합연맹, "광노62년사" 전국광산노동자조합연맹 2011

55 케빈 그레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7): 97-128, 2004

5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가톨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2001

57 Kim, Nam-Kook,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i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of Korea" 42 (42): 676-696, 2012

58 Castles, Stephen, "Guestworkers in Europe: A Resurrection?" 40 (40): 741-766, 2006

59 Seol, Dong-Hoon,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481-513, 2004

60 경향신문, "3D업종 인력난 비상(9월 29일)"

61 김세균, "1987년 이후의 한국노동운동" 11 (11): 197-24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