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하며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학대가 점증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특정의 노인학대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줄어들지 않았고, 더 증가하였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활동하는 몇 몇 실무가들은 노인학대범죄를 쉽게 발견해서 확실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와 반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취약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노인 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달리 말하면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접근이 노인학대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이 글은 학대 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derly abuse cases have been increasing since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as from 2000. To cope with elderly abuse cases, the Elderly Welfare Act was revised in 2004 to the effect that the specific elderly abuses shall be sanctioned as a crime. Nevertheless, elderly abuse cases have not been alleviated, but much more increased. Some practitioners working in the elderly protection agencies insist that a special act be enacted so that elderly abuse crimes can be so easily detected for abusers to be punished; otherwise, elderly abuses cannot be stopped. On the contrary, considering that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vulnerable elderly can be much mor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lderly abuses, and that civil law approach, rather than criminal approach, can be better to cope with elderly abuse cases, this paper proposes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support of, abused elder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노인학대의 원인과 대처방안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