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시스템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갈등 조정방안 연구 = A Study on How to Arbitrate Policy Conflictscaused by Duplicated Policy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M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policy conflicts between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actual enforcement agencies;and proposes a policy plan to address and arbitrate conflicts,which result from policy overlapping,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make support policies of finance and agencies which execute the policies.
In order to effectively arbitrate policy conflicts due to duplicated SME policy financial support system, I suggest that the priority of SME policy finance, policy efficiency,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most primary criteria for SME policy finance priority is not efficiency, nor effectiveness, but beneficiaries’ needs. The policy should focus on how to meet these needs in a way to minimize burden on government finance and to maximiz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econdly, we need the policy makers of SME policy finance vigorously try to fix the duplication problems of SME finance support. That is, SME policy finance makers should be aware of unbalanced policy enforcement which has excessive influence on policies. They need to review policy finance support limited to market failure and market-leading area, SME policy finance support system of the Korea Policy Finance Corporation.
Thirdly, the process of SME policy finance support is required to be specialized. Last, an arbitrary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SME policy finance system. Thus, we need to examine the federal arbitrary organization in the U.S., which can mediate conflict elements within the system.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variable changes of SME support policies, it is clear that industrial technology area itself alters along with new tech development and the emergence of knowledgebased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is increasing.
Therefore, in order to dispel the controversy of SME policy finance overlapping and resolve the policy conflicts caused from duplication in medium- and long-term, I believe that organization and man power related to policy finance call for efficiency and the assessment system is required to be continuously revi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등과 그에 대한 정부부처, 그리고 실제 집행기관 간의 정책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의 중복성(overlapping)으로 인한 정책금융지원정책부서와 지원기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갈등의 효과적인 조정방안으로는 정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우선순위 재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기준은 효율성도 효과성도 아닌 수혜자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방식에 있어 정부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정책금융 입안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중복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의지가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입안하는 정책입안자는 과도한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불균형적인 정책집행보다는 시장실패와 시장선도 영역부문에 국한한 정책금융지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프로세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상의 정책갈등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책금융체계상의 갈등요인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연방조정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변화를 보면, 신기술의 발전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산업기술의 영역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중복성 논란에 대해 불식시키고, 중복성으로 인한 정책갈등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평가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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