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노동체제’에 대한 이해와 대안 모델의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87 노동체제’를 분석하고 대안 모델의 방향과 내용을 탐색한 것이다. 노동체제는 노동 문제를 둘러싼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필자는 ‘1987 노동체제’의 문제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다음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연성 노동정치’로서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1987 노동체제’의 특징은 불안정하고 균열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노동력재생산구조, 위계적으로 조직된 작업장 체제, 단기이익 중심의 기회주의적 노동정치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고용노동질서의 형성을 위한 ‘형성·자율형 대화’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위기 대응형 대화’를 거쳐 이전 두 개의 보수정부시기에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 변모하였다. 대안적 노동체제는 노동시장의 통합성과 효율성, 사회안전망 및 노동력재생산의 안정성,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의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동정치 주체들의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자율형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overview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regime and seeks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alternative model. Labor regime is a dialectical process and its result consisting of structures and actions.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87 labor regime and looked at the development and outcome of social dialogue as a soft labor politics for restructuring the labor regime. The features of the 1987 labor regime are as follows: unstable and cracked labor markets, weak social safety nets and labor reproduction structures, a hierarchically organized workplace system and opportunistic labor politics seeking short-term interests. Social dialogue in Korea began with in the form of ‘autonomous formative social dialogue’ to form new employment and labor order, passed through the period of ‘social dialogue as a response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plunged into a ‘mobilized type of social dialogue’ during the previous two conservative governments. An alternative labor regime should move toward the integration and 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stability of social safety net and labor reproduction, innovation of labor process and workplace system. Autonomous social dialogu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among labor political actors should be activated for the transition to a new labor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머리말
•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III. ‘1987 노동체제’의 문제구조와 동학
• IV. 1987 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대화
• V. 맺음말: 새로운 노동체제의 모색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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