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 Legal Aspect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Town

목차 (Table of Contents)

• Zusammenfassung
• Ⅰ. 들어가는 글
• Ⅱ. 뉴타운의 등장
• Ⅲ.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Ⅳ.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현호, "환경보호를 위한 도시계획법의 역할" 3 (3): 1998

2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3 강현호, "행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07

4 김재호, "행정도시법의 토지행정법적 관점- 글로벌시대 수도권정비계획의 정비방향 -"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39-65, 2007

5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경경제연구원 1997

6 이재삼,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01-132, 2008

7 강현호, "집중효" 28 (28): 2000

8 오용식,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 “토계획 및 개발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69-93, 2007

9 오준근,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21-492, 2003

10 강현호,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및 개선방향" (30) : 2002

11 김광수,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글로벌시대 수도권정비계획의 정비방향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1-49, 2007

12 오준근,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27-46, 2006

13 김해룡, "새로운 국토계획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15 : 2002

14 성소미, "부동산 법제의 새로운 체계구성과 최근의 입법동향" 38 : 2007

15 강현호, "민간투자법제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의 법적 제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121-141, 2006

16 김종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71-90, 2007

17 신봉기,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15 : 2002

18 오준근,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15 : 2002

19 이동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10 : 2000

20 강현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소고 in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2003

21 강현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계획에대한소고" 31 (31): 2002

22 채우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173-193, 2007

23 이종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33-159, 2008

24 金南徹, "개편된 계획법제에 따른 공간계획의 체계와 법적 문제점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21-2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