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구조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0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와 한국학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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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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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KCI등재
학술저널
27-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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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구조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0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와 한국학술정...
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구조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0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와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2010)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회계 세입ㆍ세출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학교회계 세입구조는 학교기본운영비 집중형(1유형), 목적사업비 집중형(2유형),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3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세출구조는 기본교육활동ㆍ선택적 교육활동비의 비중이 높은 교수학습활동 집중형(1유형), 학생복지ㆍ교육격차해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교육복지 집중형(2유형), 학교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경상비 집중형(3유형), 시설비의 비중이 높은 시설비 집중형(4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구조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세입유형 중 목적사업비 집중형과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은 기본운영비 집중형에 비해 국어ㆍ수학과목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증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출유형 중 교수학습활동 집중형은 시설비 집중형에 비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토대로 하여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력향상을 도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목적사업비를 기반으로 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역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목적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배분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경상경비 외에는 직접적인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활동 경비를 분해한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의 증가는 국어와 수학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증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school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finance categories and students' achievement. 'Edudata'(2009~2010) from th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school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finance categories and students' achievement. 'Edudata'(2009~2010) from the KERIS and 'Public School Balance Accounts Data' were combined and the unit of analysis was confined to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As an empirical strategies, cluster analysis and the fixed effect model were utilized.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School revenue was categorized by three types such as the schools concentrating on operating cost, the schools focusing on the project fund, and the cluster focusing on beneficiary's burden. School expenditure was categories by four types like the schools focusing on teaching cost, schools concentrating on welfare cost, the cluster focusing on equipment cost, and the schools with higher rate of labor and operating cost.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school revenue and expenditure type, in contrast to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 with higher rate of operating expense, the schools with higher rate of project cost show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 schools with the higher percentage of teaching and learning expense level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school with higher rate of welfare cost or equipment cost. In addition, schools with highest level of basic 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after school education cost per student display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hievement than the schools with other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invest the school finance and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the students' achie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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