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Determining Factors of the Degree of Institutions' Self-Efforts on National Scholarship Type Ⅱ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부터 시작된 국가장학금 정책 중 Ⅱ유형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기위해 요구되는 소득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자체노력이 대학의 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노력을 경주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자체노력이 부족하여 소속 학생들이 정부가 배정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배정액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자체노력을 기울이는 대학들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노력 실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도입 이후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대학특성에 따라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에 영향을 주거나 대학의 자체노력 초과/미달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특성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도입 1년 만에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는 큰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국공립대학 및 지방소재 대학의 감소율이 높았다. 둘째, 2013년도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는 대학에 따라 최소 8.2%에서 최대 436.9%의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특성에 따라서는 사립대학이나 수도권소재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가 국공립대학이나 지방소재대학에 비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대학의 자체노력 정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일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고, 전년도 자체노력 정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2013년도에도 자체노력 정도가 높았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자체노력 정도가 재정지원 대학에 비해 높았다. 배정액을 초과하여 자체노력을 달성한 대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자체노력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자체노력 정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일수록 자체노력 인정액이 정부배정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기준금액이 4년제 국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의 109%,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60.9%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재학생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한 사립대학의 적극적 노력의 측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정부재정지원대학에 비해 자체노력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배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국가장학금 정책을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한다는 Ⅱ유형 정책 도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구조조정 연계 취지와는 달리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둘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핵심 조건인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대학측의 참여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노력 유형의 다양화 및 장학금 활용의 자율성 제고 등 고려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National Scholarship Type Ⅱ newly initiated in 2012 determines whether a student can receive the benefit and how much a student can get the grant based on the degree of a college's self-efforts, the active efforts of colleges are very crucial. The self-efforts of colleges comprise colleges' endeavors to lower tuition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cholarship. It has happened that students can't receive National Scholarship Type Ⅱ only because colleges which students are attending didn't make self-efforts. Some colleges on the other hand make self-efforts exceeding the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assigned by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from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analyzed 1) whether the degree of self-efforts of colleges has change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olicy, 2) whether there exis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elf-efforts according to colleges' characteristics, 3) What factors are affecting on the degree of colleges' self-effort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self-efforts of colleges has decreased since 2012. Second, the degree of self-efforts of private colleges or metropolitan area located colleges is higher than the degree of public or local area located colleges. Third,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degree of efforts, the degree of self-efforts are higher as for the colleges are characterized as higher college scholarship per a student, higher composition rate of tenure tracked faculty members, the supplement rate. of freshmen, and lower drop-out rate.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as below; First, the various kinds of colleges' self-efforts, autonomy of operation and distribution of National Scholarship Type Ⅱ in the colleges, and the ongoing monitoring of the system's actual conditions and impacts on colleges are taken into accou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수경,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 (3) : 77 ~ 96, 2012

2 이정미,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에 대한 대학의 자체노력 선호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 (1) : 237 ~ 262, 2013

3 이정미, "신규 국가장학금사업 추진의 쟁점 및 논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 (1) : 79 ~ 104, 2012

4 김병주,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2014

5 남수경, "사립대학의 재정여건과 등록금 및 장학금의 관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 (4) : 101 ~ 124, 2012

6 오세희, "사립대학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5 (1) : 81 ~ 101, 2006

7 김병주,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분석" 고등교육연구 10 (1) : 119 ~ 149, 1998

8 교육과학기술부, "등록금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보도자료, 2012

9 한유경, "대학의 특성 및 전공계열에 따른 등록금 수준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 (1) : 111 ~ 139, 2009

10 김지하, "대학생 학자금대출 수요 집단의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 (1) : 27 ~ 58, 2009

11 반상진,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1 (3) : 97 ~ 115, 2012

12 대학재정위원회, "대학등록금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2012

13 나민주, "대학등록금 실태와 책정 문제" 2010

14 송기창, "대학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 (4) : 487 ~ 512, 2011

15 김소정,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16 이정미, "대학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 방안 연구" 2009

17 한유경, "국가장학사업에 있어 대학의 책무성 연계방안 연구" 2009

18 이정미,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분석" 2012

19 김수경, "국가장학금 대학배분 제도 분석: 미국 국가장학금 배분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 (1) : 185 ~ 206, 2012

2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교육복지 시책 추진 실태. -" 2013

21 Mize, D. A.,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Going Back to College" AlphaBooks, 2007

22 Waggaman, J. S., "Strategies and Consequences: Managing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1991

23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한국STAT학회, 2009

24 Baum, S., "Handbook of Research in Education Finance and Policy" Routledge, 2008

25 Baltagi, B.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Wiley, 2013

26 한국장학재단, "2013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2013

27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안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