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와 대공(大公)민주주의 모색 = In Search of Kong(大公) Democracy with the Review of Deliberative Democrac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Political Though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민주주의를 한국정치사상을 배경으로 검토함으로써, 심의민주주의가 기존 좌우 민주주의 모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간자아 준거적 메타이론’(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메타이론의 한계는 ‘공적 윤리’(公的 倫理)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따라서 본 메타이론 안에서는 ‘공적 윤리’를 더 이상 적실하고 새롭게 재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정치사상의 ‘일 자체 준거적 메타이론’(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을 새롭게 정비하여 제시한다. 이 작업은 통념상 비민주적으로 여겨지는 한국정치사상과 그 메타이론에서 민주정치 방법의 원천을 찾아내는 것이며, ‘공적 윤리’가 ‘정치’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한국 정치개혁 모델, 남북통일 방법 및 남북 사회통합 방법, 그리고 남북 통일헌법의 정치사상적 기초로 ‘대공민주주의(大公民主主義) 모델’을 제시한다. 대공민주주의 모델은 ‘일 자체 준거적 메타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공적 윤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y themes in this article are three-fold.
First, This article will point out the limitation of ‘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 which the deliberative democracy share with models of left and right democracy. For this purpose, I will review the deliberative democrac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political thought. This limitation lies in the metatheory"s thinking little of the kong ethics, and therefore, we cannot rediscover the relevant, new kong ethics with the metatheory.
Secon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human self referential metatheory, this paper will present an improved ‘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as an alternative. This exploring process is to find sources of methods of democratic politics from the Korean political thought, which is regarded undemocratic, and from its metatheory. This process will also show the political importance of the kong ethics.
Third, this paper will present ‘a model of Kong(大公) Democracy’ as a basis for Korean political reform, for a method of the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for political thought for a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The model of Kong Democracy is based on work itself referential metatheory and signifies the kong eth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민주정치 방법에서 찾아보는 정치개혁 및 통일헌법의 방안
• Ⅱ. ‘정치 주체의 질적 전환 문제’와 ‘사람 일의 질적 전환 문제
• Ⅲ. ‘담론 중심의 합의 과정 문제’와 ‘문제 해결의 소통 과정 문제’
• Ⅳ. ‘정의론 중심의 심의 기준 문제’와 ‘공적 방식의 회복 문제
• Ⅴ. 결론: ‘공적 방식의 선순환적 회복’과 ‘대공(大公)민주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화엄일승법계도기"

2 "화엄일승법계도"

3 킴리카, 윌,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4 임혁백,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불가능주의에서 가능주의로" 한울 2014

5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6 장은주,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민주주의적 정의’를 모색하며"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1) : 71-106, 2011

7 영국 시민교육자문위원회, "크릭보고서: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8 서용순, "철학을 위한 선언" 길 2010

9 장수찬, "지방정부와 심의(審議) 민주주의의 실험 ‘타운 홀 미팅’ 사례연구" 비판사회학회 (90) : 39-69, 2011

10 "중용"

11 김병욱, "좋은 삶의 정치사상" 이학사 2014

1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도서출판 숲 2009

13 롤즈, 존,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14 이양수, "정의의 한계" 멜론 2012

15 롤즈, 존, "정의론" 이학사 2003

16 샌델, 마이클,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7 밀, 존 스튜어트, "자유론" 책세상 2005

18 뤼시마이어,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나남 1997

19 유홍림,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이학사 2010

20 들뢰즈, 질,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21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22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한국정부학회 22 (22): 629-650, 2010

23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한국정부학회 23 (23): 45-65, 2011

24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 ‘대표자’, ‘위원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45-60, 2006

25 김도윤,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성찰" 한국사회학회 1147-1159, 2009

26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29 : 1-17, 2006

27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 공적 이성과 공동선" 박영사 2012

28 김두진,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9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0 "성학십도차"

31 "성학십도"

32 곽준혁,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마니타스 2004

33 김명식, "새만금과 심의적 의사결정" 철학연구회 58 : 355-374, 2002

34 하버마스, 위르겐,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주의적 법치국가이론" 나남 2000

35 이정우, "사건의 철학 : 삶, 죽음, 운명" 그린비 2011

36 박찬표,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10

37 듀이, 존,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7

38 잔더, 볼프강,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엠애드 2006

39 유럽평의회 문화협력심의회,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유럽평의회 EDC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40 홍성민, "문화정치학 서설: 한국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 나남 2011

41 오현순,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 연구-지자체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평가-" 제3섹터연구소 11 (11): 99-146, 2013

42 김상준, "매니페스토 운동과 심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3섹터연구소 7 (7): 151-187, 2009

43 롤즈, 존, "만민법" 이끌리오 2000

44 안창호, "도산안창호논설집" 을유문화사 1985

45 "논어"

46 정용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 40 (40): 5-24, 2006

47 석인선,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1-40, 2008

48 부르디외, 삐에르,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새물결 2006

49 김희강, "공공성, 사회집단,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44 (44): 5-27, 2010

50 정정화,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정부학회 23 (23): 577-604, 2011

51 Reidy, David A, "Rawls’s Wide View of Public Reason: Not Wide Enough" 6 : 49-72, 2000

52 Minogue, Kenneth,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3 Gutmann, A.,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University 1999

54 Gutmann, A., "Democracy and Disagreement" Belknap Press 1996

55 Habermas, Jürge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56 김명식, "4대강과 숙의민주주의" 한국환경철학회 (12) : 147-181, 2011

57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5 (5): 177-2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