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정보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정보화서비스가 보급·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구김의 정보 수요 및 기업의 고객 유치 및 이익창출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의 순기능만 기대하기에는 지속적인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면서 국가적 불안과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및 조직체계의 정비, 새로운 제도의 발굴등으로 법률,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침해위협으로 안전성 확보를 가져오기 위한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기술적 보호규정의 적용정도,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접근 통제, 전용네트워크의 활용 및 인증체계 도입, 망분리에 따른 IT자산 보호, 주민등록 및 로그기록의 관리,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악성프로그램의 제고 및 예방 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국내외 운용현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증체계에 관한 적용현황을 살펴보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술적 보호규정을 적용현하는 정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보보안의 원천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률규정의 개선을 통해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및 체계의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유사제도로서 도입된 유사 인증제도간의 융합을 통해 수준에 맞은 인증제도를 적용을 가져오도록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