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주체간 협력의 균형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북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quilibrium of Participants and Influence Factor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한 뒤, 이를 사회적 기업에 적용시켜 분석한 것이다.
먼저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업에 관해 이론적 정리를 하였고 이어서 협력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협력 거버넌스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 목표, 자원 공유, 공동 결정, 집행 협력의 네 가지 요인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변수들과 ‘협력의 효과성’ 및 ‘협력의 균형성’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적 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고, 공무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전체에 대하여, 협력 거버넌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기업이나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운영 방식과 유형, 지원 방안, 심사 및 절차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요인으로 응답자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회적 기업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산 즉, 재원이라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음 응답은 사회적 기업 직원의 전문성 부족, 외부 경제․사회 환경의 열악성 순이었다.
사회적 기업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기업 자체 자금’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영업 수익’, ‘지방정부 지원’, ‘지역 사회 성금’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자체 자금과 영업 수익이 66.8%로 절대적으로 큰 비율을 보였다.
공동 목표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목표 추구의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어떤 목적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중심으로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원 공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얼마나 잘 공유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는데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자원 공유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는 응답자 중 공무원의 경우는 법규 제정 및 지원을, 사회적 기업 종사자는 기업 홍보 및 지원을, 전문가는 재정(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공동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별도로 사회적 기업 종사자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는 다소 낮게, 공무원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어느 집단이 의견 개진이 많은가를 응답자 전체에게 질문한 결과는 전문가가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고 사회적 기업, 공무원 순이었다.
집행 협력과 관련하여 응답자 전체에서 사회적 기업과 지방정부의 업무 협력 정도를 질문한 결과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문제점으로는 ‘공무원들이 사회적 기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업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무원들이 무관심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협력의 효과성’ 및 ‘협력의 균형성’의 영향요인인 공동 목표, 자원 공유, 공동 결정, 집행 협력의 수준은 각각 4.92, 4.69, 3.27. 4.99(10점 만점)으로서 공동 목표과, 집행 협력은 보통 수준이었다 자원 공유는 이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은 공동 결정이었다.
‘협력의 효과성’ 5.33(10점 만점) 자체는 보통 수준을 ‘협력의 균형성’자체는 3.1점(5점 만점)으로 역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협력의 균형성’의 총 영향력은 기업 대표(사장)와 직원의 영향력 47.4%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정부(시청)의 영향력 30.2% 시민 단체나 전문가의 영향력 18.7%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의 효과성’과 협력 거버넌스의 영향 요인인 공동 목표, 자원 공유, 공동 결정, 집행 협력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공동목표가 가장 높은 수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공동 결정, 집행 협력 순이였으며, 가장 낮은 요인은 자원 공유였다. ‘협력의 균형성’과 공동 목표, 자원 공유, 공동 결정, 집행 협력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공동 결정과 집행 협력은 높은 상관 관계를, 자원 공유는 그 다음을 보이고 있으면 가장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인 것은 공동목표 였다. 응답자 별로는 공무원, 사회적 기업은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전문가는 다소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의 경우는 ‘협력의 균형성’과 공동 목표는 상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기업 종사자가 공동 목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되는 분석결과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outcome conducted a survey of all the respondents as to their levels of awaren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outcome shows that most of them have a low awareness of it. But thos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perceive about social enterprise and its goal. However, it is identified that few of them understand the related operation methods, types, support processes, examination and procedures. There is somewhat difference between each respondent in factors
that prevent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 But all the respondents agree with the opinion that what is most urgently required of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 is budget- finance. As such factors, a lack of professionalism of social enterprise, and a deficiency of better extern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ccount for the highest rates, respectively, in turn. The outcome of the question to how social enterprise provides financial sources, those who replied that such sources come from 'social corporate fund' represented the highest rates. Subsequently, 'sales profits', 'local government supports' and 'local community contributions' showed the highest rates, respectively, in turn. Social corporate fund and sales profit assume the overwhelmingly big ratio of 66.8%.
As for common goal, the awareness of expectation of setting and meeting social enterprise goal is proved relatively positive among those respondents. Regarding the question to what goals are desirable, most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ypes of job offering and mixed types are most required, but actually, they replied that those goals should be mainly focused on offering jobs and social services.
As for the question of common resources surrounding how overall resources necessary for social enterprise are shared, those who showed the negative response to it reached the high rates. Concerning local government's roles of common resources, public servants see legislations and supports as most required; social enterprise workers consider corporate public relations and supports as most necessary; so do professionals regard finance resources (budget) as that.
As for common decisions, the questions to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of social enterpris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t showed that setting aside replies of it from respondents, social enterprise workers reached average levels, while public servants accounted for somewhat low or very low. Regarding the questions of
what group proposes many opinions on those decisions, those who replied that professionals make a lot of opinions account for the highest rates. Following it, social enterprises and public servants reached the highest rates, respectively, in turn.
For the question of the levels of work coopera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local government related to cooperative implementation, most respondents replied that such levels are above average. Regarding these related problems, those who replied that 'public servants hardly know about social enterprise' make up the highest rates. Following it, the responses account for the highest rates, respectively, in turn that 'it takes many hours to get works done' and 'public servants show indifference to their works'. The factors such as common goal, common resource, common decision, cooperative implementation that influence 'collaborative effectiveness' and 'equilibrium' score 4.92. 4.69, 3.27 and 4.99 points (10 of perfect points). The result reveals that common decision and common goal reaches an average level; common resource and common decision shows somewhat low and mean low levels, respectively, in turn. 'Collaborative effectiveness' represents the average level of 5.33 points (10 of perfect points), and so does 'collaborative equilibrium' of 3.1 points (five of perfect points) represent such as this. In case of general effects of 'collaborative equilibrium' as of 100%, local government (city hall) accounts for the effects of 30.2%; corporate leader (owner) and employees have 47.4%; civil organizations or professionals made up 18.7%. Concerning factors such as common goal, common resource, common decision and cooperative implementation that influence 'collaborative effectivenes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t unveils that common goal show average relations, while common decision
and cooperative implementation show low relations, also common decision show lowest relations. As for factors such as common goal, common resource, common
decision and cooperative implementation that influence 'collaborative equilibrium', it reveals that common decision and cooperative implementation show high relations with it, while common resource have average and low relations, also common goal have lowest relations, respectively, in turn. Among each respondent, public servants and social enterprise have high relations; professionals make low relations. But it indicates that influence factor such as common goal hardly has something to do with 'cooperative equilibrium' among professionals. But a sharp research outcome evidences that in comparison to professionals, social enterprise workers consider common goal very important and for them, common goal has something close to do with cooperative equilibriu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협력 거버넌스와 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8
• 1. 협력 거버넌스의 의미 8
• 2. 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13
• 제 2 절 협력 거버넌스 주체간 균형 관계 19
• 1. 협력에 있어서의 균형 개념과 필요성 19
• 2. 협력의 균형 이론에 대한 검토 21
• 3. 협력의 균형 관계와 영향 요인 26
• 제 3 장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업 38
• 제 1 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역할 38
• 1.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 38
• 2. 사회적 기업의 역할 43
• 제 2 절 사회적 기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분석 45
• 1. 국내 사회적 기업 전개과정 45
• 2.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분석 49
• 3. 경기북부 시군별 사회적 기업 현황 54
• 제 4 장 연구의 설계 60
• 제 1 절 분석틀 60
• 제 2 절 변수의 추출과 정의 61
• 1. 공동 목표 61
• 2. 자원 공유 63
• 3. 공동 결정 64
• 4. 집행 협력 65
• 5. ‘협력의 효과성’과 ‘협력의 균형성’ 66
• 제 3 절 조사 설계 67
• 제 5 장 협력 거버넌스 영향 요인 분석 72
• 제 1 절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72
• 제 2 절 협력 거버넌스 영향 요인 분석 77
• 1. 공동 목표에 대한 분석 77
• 2. 자원 공유에 대한 분석 81
• 3. 공동 결정에 대한 분석 89
• 4. 집행 협력에 대한 분석 95
• 5. ‘협력의 효과성’과 ‘협력의 균형성’ 분석 100
• 제 6 장 결론 112
• 제 1 절 연구의 요약 112
• 제 2 절 연구의 한계 116
•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