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BT 사법적 분쟁사례 분석 : 상식적 추론과 사례 간 부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관세 장벽이 점차 낮아졌고, 이에 따라 각국은 TBT(무역기술장벽)와 같은 비관세조치(NTMs)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TBT의 타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BT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와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TBT와 관련된 WTO 분쟁사건에 대해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논리를 추론하여 현실 사례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선진국은 국제적 규범을 잘 따르고 WTO TBT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기에 애초에 문제가 될 기술규정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소국에는 신흥국 및 개도국이, 제소국에는 선진국이 많을 것으로 추론했지만, 현실 사례는 반대로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하여 개도국보다 승소율이 높을 것으로 추론하였지만 오히려 신흥국 및 개도국의 승소율이 약간 더 높았다.
셋째, 사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쉽게 돌입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승소를 확신하지 않으면 제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소국의 승소율이 높을 것으로 추론했고, 이는 현실 사례와 부합했다. 넷째, 사전적 STC의 제기가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상소기구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론했고, 이 또한 현실 사례와 일치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제소국이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직접적인 수출 피해를 겪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와 TBT 위원회의 STC 절차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행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DSB는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STC는 투명성과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두 절차는 병행될 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양자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양 방법론의 사안의 종결을 목적으로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ariff barriers have been gradually decreased, and countries have utilized Non-Tariff Measures (NTMs) such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o protect their industries. In the case of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resolving TBT is of utmost importance. There are two ways to settle TBT issues: non-litigious dispute settlement and judicial dispute settlement, and this study focuses on the latt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WTO Dispute Cases related to TBT, and then deduced the logic of the process to see if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real-world cases.
First, It was inferred that developed countries would follow international norms and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WTO TBT Agreement, so they would not create problematic technical regulations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It was expected that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 more frequently respondents, while developed countries would be more frequently complainants.
Secondly, It was assumed that developed countries would have a higher winning rate tha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y have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but the winning rate of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was slightly higher.
Third, due to the time and cost involved, it is difficult to easily initiate the judicial procedure. It was hypothesized that complainants would have a higher win rate as they would not file unless they were confident of winning, and this hypothesis consistent with real-world cases.
Lastly, It was inferred that disputes with prior STC filings would be more likely to reach the Appellate Body, so the dispute process would have been protracted. And The real-world case for this was consistent.
A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plainant country i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win the dispute, it is important to avoid getting into a dispute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Korea should utilize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In addition, since companies suffer direct export damage,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cooperate and prepare for disput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the TBT council’s STC process can be viewed as parallel structures because their objective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 DSB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disputes, while the STC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s of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exchange. Therefore, these two procedures can be conducted concurrently or sequentially, and it is not necessary to choose one over the other. In other words, both methodologies can be flexibly utilized with the aim of resolving issues in either wa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0
• 제1절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
•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 개관 13
• 1. 법적 근거 및 효력 13
• 2. WTO 분쟁해결절차 및 현황 15
• 3. 주요기구의 역할 및 기능 20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5
• 제3장 주요 사례분석 및 결과 29
• 제1절 주요 사례분석 29
• 1. 제소국과 피소국 분석 30
• 2. 분쟁사건별 진행절차 분석 34
• 3. 제소 영역 분석 36
• 4. STC 제기 여부 분석 39
• 5. 병렬적 제소 분석 44
• 제2절 분석 결과 48
• 1.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 간의 제소율과 피소율 비교 53
• 2.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 간의 승소율 비교 54
• 3. 제소국과 피소국 간의 승소율 비교 56
• 4. STC 제기와 분쟁절차 분석 59
• 제4장 결론 및 제언 62
• 참고문헌 67
• 부록 72
• 국문초록 86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