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기숙형 중학교 실태분석을 통한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 정책 연구 : 경남 거점 기숙형 중학교의 재통폐합 위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적정 규모 정책을 통하여 지역 거점형 학교설립 후 재통폐합의 위기에 처한 경남지역의 거점 기숙형 중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 정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남지역 기숙형 중학교 통폐합 추진 시 의사결정과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의 문제, 학교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측면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의사결정 추진 절차와 학교 통폐합 교육 영향평가제도, 거점 기숙형 중학교 실태 등의 분석 통해 향후 지속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거점 기숙형 중학교 실태분석을 통한 학생 수 증감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H중학교 실태분석을 통한 학생 수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 정책은 어떤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연구 방법으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경남 거점 기숙형 중학교 실태분석에서 학생 수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점 기숙형 중학교의 최신식의 현대식 시설과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대학진학 때 농어촌 전형에 유리한 조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여 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진학하여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현대식의 교육시설과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등 다른 거점 기숙형 중학교와 비슷한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유로, 학생 수 유치를 위해 구성원들의 위기 인식과 홍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학교 홍보가 필요하고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점 기숙형 중학교 통폐합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면 지역에 있고 구성 세대가 소규모이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으로 초고령화를 넘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거점 기숙형 중학교 학생 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농어촌 인구증가 또는 감소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 유입 정책 및 일자리 창출, 학부모 직업, 직장 발굴 등 농어촌 인구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경남 거점 기숙형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하여 최신식 학교설비와 특별실, 체육관, 운동장, 기숙사, 급식소 등 학생들이 교육과정 활동과 방과 후 교육활동, 기숙사 생활 등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도시와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 충분할 것이며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거점 기숙형 중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꿈, 재능, 끼를 발견할 기회를 받고 있어 대도시의 중학교와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다섯째, 경남지역 거점 기숙형 중학교 중 중학구를 경남의 시의 동 지역까지 확대 시행한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농산어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초등학교 학생 수로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학구 확대 시행이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때 학교 통폐합 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 통폐합 이전에 장단점과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구 확대(광역학구제) 시행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 학교나 거점 기숙형 중학교의 경우 단일한 중학구나 중학구 범위를 벗어나 시.군 단위 혹은 도 단위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학군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도시 학교의 과밀학급과 농촌학교의 폐교 위기를 해결하고 소규모학교와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통학구역 미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와 함께 소규모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광역학군제를 도입해 소규모 학교로 전 입학이 가능한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 통폐합 정책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추구하는 교육의 희망과 학교 존치 가능성 등을 다양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와의 교육경쟁력과 특색 있는 작은 학교나 자율학교 또는 특성화 학교 등으로 발전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정 규모 지역에 중심학교 또는 통합학교가 필요하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군 지역 소규모학교에서는 동일 학교급 간에 중심학교를 설립하고, 다른 학교급 간에는 초·중등, 중·고등, 초. 중·고등 등의 통합운영학교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 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ⅵ
• 논문요약 ⅶ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 방법 및 범위 5
• 4. 연구 내용 7
• 5. 선행연구의 고찰 7
• Ⅱ. 이론적 배경 12
• 1. 소규모 학교 정책의 이해 12
• 가. 소규모 학교의 개념 이해 12
• 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변화 12
• 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논리 17
• 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비판적 논리 19
• 2. 적정규모 정책의 이해 23
• 가. 소규모 학교의 개념 이해 23
• 나. 지역거점형 통폐합학교 육성정책의 의의 25
• 다. 거점학교 육성 형태 26
• 라. 지역거점형 통폐합학교 육성정책의 기대 26
• 마. 경상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27
• 3. 시사점 32
• Ⅲ. 학교통폐합 의사결정 절차 34
• 1. 학교통폐합 의사결정 절차 분석 34
• 가. 교육청 주도형 학교통폐합 의사결정 추진 절차 34
• 나. 단위학교 주도형 학교통폐합 의사결정 추진 절차 35
• 다. 교육영향평가 기반형 학교통폐합 추진 절차 37
• 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통폐합 추진 절차 39
• 2. 외국(미국과 호주)의 교육영향평가제 사례분석 41
• 가. 미국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 영역 41
• 나. 호주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 영역 43
• 다. 미국과 호주의 학교통폐합 교육영향평가 영역 및 준거 비교 44
• 3.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 모델 개발 46
• 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강화 모델 47
• 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절차 감사 모델 48
• 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모델 49
• 라. 전문가협의회 구성 모델 50
• 4. 시사점 51
• Ⅳ. 거점 기숙형 중학교 통폐합 정책 실태분석 55
• 1. 실태분석 개요 55
• 가. 분석 유형 및 기준 55
• 나. 분석 대상 56
• 2. 경남 거점 기숙형 중학교 실태분석 56
• 가. 거점기숙형 중학교 현황 분석 56
• 나. 거점기숙형 중학교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 분석 59
• 다. 거점기숙형 중학교 교육여건 분석 63
• 라. 거점기숙형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분석 65
• 마. 거점기숙형 중학교 중학구 분석 67
• 3. H중학교 운영 실태 분석 72
• 가. H중학교 일반 현황 분석 72
• 나. H중학교 통폐합지역의 지리적특성 및 인구현황 78
• 다. H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비교 분석 80
• 라. H중학교 중학구 확대 시행 82
• 마. H중학교 적정규모 관련 면담 조사 결과 84
• 4. 농어촌지역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정책 관련 질문 조사 결과 92
• 가. 조사 대상 92
• 나. 응답 현황 92
• 다. 농어촌 지역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질문 구성 92
• 라. 농어촌 지역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질문 결과 93
• 마. H중학교 적정규모 관련 면담 조사 결과 94
• 5. 논의 99
• 가. 경남 거점 기숙형 중학교 실태분석 결과 및 시사점 99
• 나. H중학교 실태분석 결과 및 시사점 101
• Ⅴ. 결론 및 제언 107
• 1. 결론 107
• 2. 제언 110
• 참고문헌 112
• ABSTRACT 114
• 부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