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 교육개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류사회는 국가간 경제·문화 전반의 울타리가 헐린 공동의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며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는 이러한 전세계적 차원의 국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20세기 후반의 특징적 현상을 지칭하며,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금융의 자유로운 교역확대를 이루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경제·문화에 대한 세계화의 심화를 위하여 정치가 제도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국제관계內에서 이루어지는 개별국가의 통상정책결정 요인을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개방을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새로운 세계무역의 다자적 틀인 WTO체제에서는 상품으로 간주되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개방은 여타 공공분야(문화, 의료, 법률 등)와 달리 95년 학원개방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공교육개방까지 빠르고 폭넓게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 DDA협상에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허안이 제출되어 정부의 확실한 개방의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교육개방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여 개 나라가 만들어 가는 국제관계의 틀에서 개별국가는 국가의 통상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하에 이를 제안하고 합의하며 실행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제시되는 세 가지 이론은 개별 국가가 세계체제라는 외부요인, 시민사회라는 내부요인, 국가의 정책결정자의 결정이라는 국가중심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개별통상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개방은 WTO체제라는 외부의 압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한국내 시민사회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내·외부 압력을 수용하거나 거부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한국은 UR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개방을 양허하지 않고 대외적 개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교육부문개방에 대한 외부압력과 국내 개방정도가 현재 진행되는 DD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고, 국내에서는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선 주요공약이며 최대 통상협상목표이기도 했던 쌀시장 개방반대와 더불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UR에서의 교육개방 반대결정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확실히 지킨다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구호아래 이루어졌다.
95년부터 실시된 점진적 학원개방은 한미투자협정에서의 외국인 투자 완화라는 미국의 압력을 일부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압력에 의존하여 어쩔 수 없이 개방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국내학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외부의 압력을 이용하여 이루었고, 이에는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성이라는 정책결정자와 교육관료집단간의 판단이 주요원인이었기 때문이다.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이한 후 등장한 김대중정권에서는 최대국난이었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거부해왔던 한미투자협정을 다시 제안했다. 이후 투자의 확대·완화조치라는 협정내용상 교육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대한 실질적 법률안 제정(외국인이사 허용에 관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개정,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목표가 경제적 위기극복과 발전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처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억누르고 외부압력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DDA에서 교육단체 등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양허안을 제출했다. 기존의 개방정도를 공인할 뿐 실질적 개방확대결정은 없다지만,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타 서비스분야에서의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부문의 개방을 확대하거나 법률안 제정을 앞당기는 등 이를 경제부문과의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 의도를 분명히 가진다. 또한 개방을 확대실시 한다면 국내교육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교육의 개혁을 이룰 수 있어 한국정부는 경제와 교육개혁의 일거양득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두 가지(외국인 투자에 의한 경제발전과 교육개혁)는 모두 김영삼정권이래 각 정부의 정치적 목표 일치하며 두 가지가 모두 달성될 경우 정책결정자는 윈-윈 전략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개방 정책결정은 전적으로 외부압력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부하였으며 때로는 역이용하여 경쟁력강화와 질적 향상이라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점점 거세지는 시민사회의 압력은 국가가 실시하려는 각종 공교육부문과 경제특구관련 법안 등을 늦추거나 중단시켜 어느 정도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국가정책과정에 여전히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방 정책결정의 과정은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목표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중심 정책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2004년 말이면 DDA협상이 완료된다. 이제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언제로 하며 그 준비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개방되는 부분이 국가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사회와 정책결정자 그리고 교육관료집단이 모두 하나가 되어 그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외부의 압력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we live in a united world in which the economies and cultures of countries are breaking down and facing fierce competition. Globalization, characteristic of the late 20th century, deepened an international mutual dependence in which countries shared information, achieved an extension of free trade of labour and finance as well as goods. Now countries are concerned with uniting their political systems to deepen the globalization of economies and 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country's trading policy determination that can always be see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raditionally,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n inherent, divine right, but it is currently classified as one of the service industry sectors in the new world system, WTO. Differing from other public sectors such as culture, medicine, and law, opening the education market in Korea has resulted in rapid growth in everything from private institutes to public systems since 1995.
At the latest WTO round table, DDA,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n offer that promises to open an education market including high leve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civil society in korea has shown its strong opinions through a number of public demonstrations, press conferences, and declarations which indicate that they are absolutely against it. It shows the strong will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will open, by any means, an education market and attract people's attention to this issue.
When around 200 countries make their own trading polic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definite that each country follows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s interests. Three theories that explain nations' processes of policy making are an external factor influenced by an international power order, a domestic factor by civil society, and a nation's factor by a domestic structure and a policy maker's decision. The Korean educational market has been affected by an external pressure and policy makers have had a hard time making a decision because of civil society's strong sanction against it. Korean policy makers have also had trouble carrying it out in these environments.
Korea sticked to its strong will at Uruguay Round(UR). The reason is that not only the external pressure and each countries' process of opening an education market were not relatively big. Moreover, the president Kim, young-sam aimed not to open the rice market as well as other new issued public sectors and spoke out to the public he would never accept it. In short, decision of whether a korea education market is opened or not at UR had achieved under policy maker's election slogan.
The opening of private academies has proceeded gradually since 1995 accepting partly the 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PEI) which was made between Korea-the USA. But it was not opened only under an external pressure. A korean policy maker himself wanted to strengthen domestic industry(private institutes) by opening the market and educational groups agreed with it.
At the end of 1997, the Kim dae-jung government was faced with overcoming an economic crisis and suggest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again that had been rejected continuously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Since then, through the content of the BIT that promotes enlargement and easing of invest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et the law of investment related to the education market. It shows that the policy maker's goal was related to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accepted an external pressure while it was suppressing civil society.
At Doha Development Agenda (DDA), Korea submitted an offer even though education groups and other civic groups were strongly against it.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it was just a recognition that Korea was sticking to current opening level. But it is easy to assume at least that submitting the offer sheet would be used as a hidden card for economic negotiation. Korea may exchange it for economic benefit and after all expand the opening market or advance the date of the education related law. Also they persuaded education groups that it can not only achieve a revolution in education, the biggest goal at present in Korean education, through opening the education market but also obtain economic benefit. The Korean government and a current policy maker may get the best result with a win-win strategy if it comes true.
As a result, an opening policy of the Korean educational market has not all been made by external pressure. It was rej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used as a method to cause domestic pressure. It is certain that an increasing civil society in Korea partly affected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setting a series of laws related to education, but not much. Therefore, it has based on korean policy makers' political goal and been made by nations' factor theory.
DDA will be completed in late 2004. It is useless to quarrel about whether we open Korean education market or not. It is time for a president, politicians, and civic groups to discuss when we select the best time, how we apply it into our education market, and how we can make it helpful to Korea's national interest.
In addition, I hope the current policy maker, President Roh, Moo-hyun will try to control the external pressure wisely, in advance and pursue the best course to improve Korea's education quality and consider an economic bal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 4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 제4절 분석의 틀 = 6
• 1. 세계체제 중심 : 현실주의 = 6
• 2. 사회중심 : 시민사회와 이익집단 = 7
• 3. 국가중심 : 제도적 구조와 정책결정자의 목표 = 9
• 제5절 논문의 구성 = 11
• 제2장 외부압력과 교육개방 = 13
• 제1절 WTO와 신자유주의 확산 = 13
• 도하개발아젠다 = 14
• 제2절 GATS = 15
• 1. 교육서비스의 정의와 영향 = 17
• 2. 회원국의 의무와 약속 = 18
• 제3절 외부압력과 한국의 교육개방 = 19
• 제4절 일본, 중국의 사례 = 23
• 1. 일본 : UR이전 개방 = 25
• 2. 중국 : WTO 가입과 동시에 개방 = 26
• 제3장 내부압력과 교육개방 = 27
• 제1절 교육기업의 로비 = 27
• 제2절 교육개방반대의 세계 시민사회 연대 = 30
• 제3절 내부압력과 한국의 교육개방 = 34
• 1. 탈퇴·충성·항의 = 34
• 2. EU의 사례 = 39
• 제4장 정책결정자의 목표와 교육개방 = 42
• 제1절 국가이익 = 43
• 제2절 정책결정자의 목표 = 45
• 제3절 정책결정자의 목표와 교육개방 = 49
• 1. UR = 49
• 2. 한미투자협정 = 50
• 3. DDA = 53
• 제5장 결론 = 54
• 앞으로의 과제 = 56
• 참고문헌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