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쪽지예산의 유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쪽지예산’이란 지역 개발 또는 민원 해결 등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 예산 심의기관에서 적절한 검토 없이 몰래 끼워진 예산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쪽지예산’은 투명성, 책임성, 합법성 등이 결여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매년 새해 예산안 편성 때 마다 ‘쪽지예산’에 대한 지적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엄밀한 심사 없이 증액된 예산인 ‘쪽지예산’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의 예산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관련 예산안을 연도별, 광역/기초 자지단체별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 해 전체 예산안 중 지역으로 흘러가는 예산안은 지역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안이 배정되기보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행태의 차이가 발견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반응하는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예산심의에 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정당 간의 예산의 확보과정에 있어서 정당 간의 힘의 논리가 강력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확인하여 예산심의 제도 개혁의 경험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전략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배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예산심의 제도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로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lip Budget' is a budget item proposed for regional development or civil petition that is sneaked in without the adequate review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For this reason, 'Slip Budget' lack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legitimacy, and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cause of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Every year, when the budgeting for the next year, 'Slip Budget' was constantly raised by the mass media.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scale of the 'Slip Budget', which is an increased budget, without rigorous examination that occurs during the budget review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study, the budget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was enacted, and the related budget was classified by year and by metropolitan area.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y are engaged in budget deliberation as an individua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sponding to their district. Lawmakers who engage in such budget behaviors a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powerful government agencies or interest groups rather than the people as a whole, which can be said to be a sign of "moral hazard"
In this study, it is clarified that specific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of parliamentarians spread, and as a result, allocation of resources based on strategic priorities may be hindered.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as the basis for the experience necessary to request reorganization to the budget deliberation system that can alleviate the problem of shared resources that may occur during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예산결정과 예산심의 5
• 1. 예산의 개념과 예산과정 5
• 2. 예산결정이론 7
• 3. 예산결정기관의 역할과 행태 12
• 4. 예산심의의 의의 및 기능 15
• 제2절 예산심의 과정과 제도 18
• 1. 예산의 정치성 18
• 2.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20
• 3. 우리나라의 예산결정 과정 24
• 제3절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이론 33
•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33
• 2. 구유통 정치(Pork Barrel Politics) 40
• 3.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41
• 4. 로그롤링(Loglolling) 45
• 제3장 쪽지예산에 대한 이해 및 연구문제 48
• 제1절 쪽지예산의 개념 및 성립과정 48
• 1. 쪽지예산의 개념 48
• 2. 쪽지예산의 성립과정 51
• 3. 쪽지예산의 분석방법 59
• 제2절 쪽지예산에 관한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62
• 1. 쪽지예산에 관한 연구문제 62
• 2. 쪽지예산에 대한 분석방법 65
• 제4장 쪽지예산의 분석 68
• 제1절 쪽지예산의 규모 68
• 제2절 쪽지예산의 수혜자별 분류 69
• 제5장 결 론 81
• 참 고 문 헌 84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