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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域外) 인터넷 플랫폼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Domestic Regulation Enforcement Conflict Resolution Involving Foreign Platform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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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ulation refers to the invoking of public power to ensure that the market competition is fair. The premise of Internet-based platform services is un-territoriality. Unlik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tform services, legal regulations do not overcome territorial-based regional limitat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that offer the same service to Korean nationals, the regulations that are only imposed on domestic companies lead to their unfair regulation and, consequently, the possible deterioration of competition in the domestic platform industry. The result is contrary to the essence of regulation aimed at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because it hinders fair competition. Recently, the problem of unfair regulation applic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 providers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harmful media contents for young people, network fee, taxation, and map data. In this paper, each case is introduced and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regulation is equally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legislation of a platform operator regulation. First, the legislation should reflect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platform services such as un-territoriality,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nd flexibility, and the globalization of regulations. Second, to realize national sovereignty, the jurisdiction and executive power over foreign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expanded. Third, regulations that prevent competition should be prohibited,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should not be implemented to ensure regulation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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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ion refers to the invoking of public power to ensure that the market competition is fair. The premise of Internet-based platform services is un-territoriality. Unlik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tform services, legal regulations do not over...

      Regulation refers to the invoking of public power to ensure that the market competition is fair. The premise of Internet-based platform services is un-territoriality. Unlik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tform services, legal regulations do not overcome territorial-based regional limitat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that offer the same service to Korean nationals, the regulations that are only imposed on domestic companies lead to their unfair regulation and, consequently, the possible deterioration of competition in the domestic platform industry. The result is contrary to the essence of regulation aimed at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because it hinders fair competition. Recently, the problem of unfair regulation applic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 providers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harmful media contents for young people, network fee, taxation, and map data. In this paper, each case is introduced and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regulation is equally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legislation of a platform operator regulation. First, the legislation should reflect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platform services such as un-territoriality,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nd flexibility, and the globalization of regulations. Second, to realize national sovereignty, the jurisdiction and executive power over foreign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expanded. Third, regulations that prevent competition should be prohibited,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should not be implemented to ensure regulation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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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는 시장의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탈영토성(un-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ㆍ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기업에만 집행되는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저해적 규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서 공익을 종국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의 본질에 위배된다.
      최근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망사용료, 과세, 지도데이터 등 국내ㆍ외 플랫폼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사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국내ㆍ외 사업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으로 첫째, 탈영토성ㆍ전문성과 유연성의 원리ㆍ규제의 세계화 등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특성을 반영할 것과 둘째, 국가주권의 실현을 위해 역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을 확장할 것, 셋째, 규제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경쟁저해적 규제를 금지하고 차별적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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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시장의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탈영토성(un-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

      규제는 시장의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탈영토성(un-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ㆍ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기업에만 집행되는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저해적 규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서 공익을 종국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의 본질에 위배된다.
      최근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망사용료, 과세, 지도데이터 등 국내ㆍ외 플랫폼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사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국내ㆍ외 사업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으로 첫째, 탈영토성ㆍ전문성과 유연성의 원리ㆍ규제의 세계화 등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특성을 반영할 것과 둘째, 국가주권의 실현을 위해 역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을 확장할 것, 셋째, 규제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경쟁저해적 규제를 금지하고 차별적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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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법학연구소 9 (9): 7-29, 2016

      2 이원우, "행정법상 정부규제의 본질" 38 : 131-162, 1990

      3 홍준형,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 63-81, 1997

      4 김민호,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5

      5 김민호,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43-462, 2007

      6 황종성,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7

      7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한국공법학회 39 (39): 27-58, 2010

      8 김현경,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467-495, 2015

      9 최경진, "인터넷과 자율규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6 (16): 181-197, 2013

      10 강영수, "인터넷과 법률 II" 법문사 919-, 2005

      1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법학연구소 9 (9): 7-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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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민호,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5

      5 김민호,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43-462, 2007

      6 황종성,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7

      7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한국공법학회 39 (39): 27-58, 2010

      8 김현경,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467-495, 2015

      9 최경진, "인터넷과 자율규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6 (16): 181-19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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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한국정보법학회 2012

      13 윤재석,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향"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1269-1277, 2016

      14 윤종수,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와 야후의 나찌 기념품 사건과 관련하여" 18-19, 2010

      15 홍석한, "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87-212, 2009

      16 李元雨,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35-94, 2005

      17 최경진,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07-234, 2013

      18 홍승진, "미국의 행정입법과 규제개혁" 한국법제연구원 2009

      19 김현경, "데이터 속성과 국지화 규범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8 : 213-26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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