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 Fairness of Local Election in Korea: Suggestions for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경쟁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후보자 및 정당간의 경쟁은 편파적이거나, 뇌물이나 책동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선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정당화되는데, 이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그 참여자에게 수용되며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공정선거는 정치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정치적 독과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작용한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 나름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여러 비민주적 관행과 불완전한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작은 정당의 희생 하에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독과점을 사실상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의 의사가 정치세력에 의하여 왜곡되고 무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이 요구된다. 그 주된 내용으로 규제의 강화보다는 정치적 경쟁의 강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정교한 선거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적정한 선거구의 규모, 자유로운 입후보, 현직 여부를 떠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확보해 주는 선거운동방식,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 및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지방정당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정당간 경쟁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democratic polity election is competitive, because it should have the possibility of choice and the freedom to elect. Fairness of election, therefore, means fair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In fact,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seeking for support of electorate should be impartial and unprejudiced, not being suppressed practically by bribery and maneuver, etc. Fair election is justified by an utilitarian perspective in that it makes participants in the electoral process accept the results and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Besides it is required as an antitheses to political monopoly which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imperfection of political market.
In Korea local autonomy has a history of more than twenty years. In spite of democratic legitimacy,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been criticised because of many undemocratic practices and improper regulations. Above all, they practically serve for maintaining political monopoly of the bigger parties at the sacrifice of the smaller ones. Consequently, the will of people has been distorted and overriden by politicians.
Therefore some guidelines should be pointed out to enhance fairness in the local election. Rather than strengthening regulations, reinforcing political competitiveness among candidates should be pursued first; keeping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watching and overseeing the electoral process by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ore elaborate components of electoral system are to be designed: proper district magnitude, free candidacy, fair chance of campaign that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participants whether incumbent or not, voting system which enables each elector to express his/her own preference respectively, etc. For more fairnes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candidacy through political parties,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on the local level is to be permitted. Because more effective interparty competition is necessary for the fairer process and resul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지방자치제 정착의 관건: 지방선거의 공정성
• Ⅱ. 공정선거(선거의 공정성)의 개념
• Ⅲ. 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기본방향
• Ⅳ. 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
• Ⅴ. 결론: 실험적 提案과 현실적 提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아란, "한국의 지방선거: 정당경쟁의 과정과 결과" 2006

2 윤종빈,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145-164, 2006

3 하승수, "한국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4 김형준, "한국 선거제도의 선거운동 영향력 고찰" 4 (4): 2005

5 권영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체 쟁점과 지방자치 실현방안" 선거관리

6 송경재, "지방선거와 사이버 정치운동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네트워크 사회의 사이버 정치운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129-156, 2009

7 김용복,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5-38, 2009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9 음선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방안" (54) : 2008

10 음선필, "정치적 통제·정치적 경쟁과 국회의원선거체계" 홍익대학교 출판부 2007

11 음선필, "정당내부의 경쟁" 10 (10): 2005

12 정진민,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3

13 민경국, "신정치경제학―정치·관료시스템의 기능―" 석경 1993

14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29 (29): 2001

15 조진만,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선거관리

16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1-28, 2008

17 이현출, "선거운동에서의 공평성 확보" 3 (3): 2004

18 이욱한, "선거운동규제의 법리" 28 (28):

19 음선필, "비례대표선거제론" 홍익대학교 출판부 2007

20 Robert Dahl, "민주주의" 동명사 1999

21 조진만,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157-185, 2009

22 김영래,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논형 2006

23 김남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03, 2007

24 황아란,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실패한 제도 개혁"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09-225, 2007

25 임성호, "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제18대 총선과 한국 대의민주주의" 1 (1): 2008

26 김민수,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구로서의 선거관리기관" 199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2009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국의 선거관리기관" 2003

30 D. Nohlen, "Wahlrecht und Parteiensystem, 4. Aufl." Leske+Budrich 2004

31 Robert Dahl, "On Political Equality" Yale University Press 2006

32 Wolfgang Schreiber, "Kommentar zum BWG" Carl Heymanns 2002

33 IDEA, "Electoral System Design: The New International IDEA Handbook" 2005

34 Independent Commission on PR, "Changed Voting Changed Politics: Lessons of Britain's Experience of PR since 1997" 2003

35 주용학, "5·31 지방선거 결과분석 및 정책적 함의―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6 (6): 2007

36 고선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적 효과" 15 (15): 2006